▣ 대구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가단11418 판결 【손해배상】 : 원고 일부 승소

【판시사항】

스키어(원고)가 넘어지면서 스키장에 설치한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상처를 입은 경우 스키장 운영자(피고)에 대하여 안전망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스키장의 운영자인 피고는 스키어가 스키를 타다가 안전망 쪽으로 넘어질 경우 안전망 밑부분으로 스키만 빠져나가고 스키어는 안전망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의 밑부분과 지면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안전망 밑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지나치게 넓게 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바람에 스키어인 원고가 스키를 타던 중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슬로프보다 약간 낮은 지대로 굴러 떨어져 다치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스키장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넘어진 지점이 초급자 슬로프의 하단부여서 경사도가 거의 없었던 지점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로서도 넘어지면서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갈 때 손으로 안전망을 잡는 등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7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