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구상금】 : 파기환송

【판시사항】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종전 판례에 따라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의 재구상권

【판결요지】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동면책을 주장하여 산재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그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재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