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6. 1. 17. 선고 2004가단113287, 115696 판결【보험금】==> 판결요지서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호의동승자의 과실인정여부

【판결요지】

동승자가 사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여 사고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 혹은 사고차량의 보험자(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단순히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거나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동승자와 운전자 사이의 관계, 동승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예컨대,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하거나 음주·무면허, 그 밖의 사유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러한 동승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