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06. 1. 10. 선고 2005가단9745 판결 : ==> 판결요지서

【판시사항】

동승자가 상대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해자측 과실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김00은 가해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혈중알콜농도가 0.112%나 되는 심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 이00, 박00은 원고 김00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장소를 이동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미 원고 김00이 위와 같이 심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도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그 과실 정도가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시킬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정도는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