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2535 판결 【추심명령에의한추심의소】

【판시사항】

법정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은 당사자간에 사법상의 화해계약을 이루는 것이다.

【판결요지】

성립된 법정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그 내용은 당사자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지 법원이 판단하는 객관적인 실손해액은 아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법원이 판단하는 객관적인 실제 손해액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피보험자가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법정화해에서 그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판단하는 객관적인 실제 손해액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민법 제73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언년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2. 선고 69나3345 판결

【이 유】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소외 박원순이가 피고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표시한 책임한도액은 피고회사의 최고책임한도인 보험금액의 약정이고 소론과 같이 보험요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나게되면 사실상 손해액의 다과를 따질 필요가 없이 약정최저액 25,000불을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아니며, 또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객관적인 실제 손해액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