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48 【수표금】

【판시사항】

보험료채권의 지불확보의 방법으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수표금의 소송상 청구와 보험료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판결요지】

보험료채권의 지불확보의 방법으로 수표가 수수되었을 경우에는 수표금채권과 보험료채권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 전자 권리의 소송상 청구는 보험료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