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보험금】[공2005.9.1.(233),1421]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3]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상 보험계약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03조/ [2]민법 제103조,상법 제737조/ [3]민법 제103조,상법 제737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공2002상, 144)/[2]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공2000상, 66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7. 선고 2004나486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1999. 8. 20. 피고와 사이에 참튼튼자녀사랑종합보험(증권번호 : 6890006912)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원고로 하고, 보험기간은 1999. 8. 20.부터 2014. 8. 20.까지로 하며, 피고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상해입원비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2만 원씩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1999. 9. 15. 전남 고흥에 있는 로울러스케이트장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상완골외과골절상을 입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1999. 9. 15.부터 1999. 11. 5.까지 전남 고흥에 있는 한국정형외과의원에서 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8조는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제1항).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조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52일분에 해당하는 상해입원비 합계 1,040,000원(20,000원 × 52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소외 1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외 1이나 그의 처 소외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소외 1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부모인 소외 1과 소외 2는 전남 고흥읍에 있는 4층 여관 및 주점 건물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이용하여 낙찰받아 1996. 11. 6.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98. 8. 18.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 채권최고액의 합계 706,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사실상 위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가 곤란한 상태였던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위 주점 및 여관의 운영이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 매월 2,500,000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건물에 대하여 한국외환은행은 1998. 11. 7. 가압류를, 광주은행은 1999. 2. 23. 임의경매를 각 신청한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자신들 또는 어린 자녀들인 원고(1992년생), 소외 3(1996년생)의 명의로 위 가압류 무렵인 1998. 11. 20.경까지 약 25건 정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대부분이 1998년 이후에 체결된 것이다.), 그 이후 1999년 말경까지 추가로 72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여, 소외 1, 소외 2, 원고, 소외 3명의로 15개 보험사에 합계 97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대부분이 상해보험이고, 월보험료는 합계 3,749,890원 정도이며, 보험가입금액은 합계 15억여 원 정도이다. 그 외 소외 1과 소외 2의 다른 친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까지 포함하면 합계 156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소외 1과 소외 2가 자신들과 자녀들 명의로 97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던 1998년 11월경부터 1999년 말경까지의 사이인 1999. 8. 20.이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전에도 이미 60여 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정병인과 박경숙은 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박경숙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서 생활해 온 사실, 그럼에도 소외 1과 소외 2가 단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다수의 보험가입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소외 1, 소외 2와 그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3은 위와 같이 체결된 보험계약에 기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1999년부터 2002년경까지 합계 약 31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한편, 임의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다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거나 위조된 의사의 치료(입원)확인서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4. 9. 3. 소외 1은 징역 4년을, 소외 2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6일 만에 발생하였고, 그 발생경위나 상해정도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입원일수가 비교적 장기이며,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에 기하여 이미 보험사들로부터 임의로 지급받은 보험료만도 약 3,000여 만 원을 상회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다수 보험계약의 효력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23858 Delivered on July 28, 2005 [Insurance Proceeds]

 [Main Issues]

[1] The meaning of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rendered null and void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2] The validity of an insurance contract executed for the purpose of unjust acquisition of insurance proceeds through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negative)

[3] The case finding an insurance contract as executed for the purpose of unjust acquisition of insurance proceeds and therefore invalid for being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Summary of Decision]

[1]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rendered as null and void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nclude not only acts whose rights and obligations contravene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but also acts which contravene social order because of its nature of being contrary to social order, arising from their mandatory implementation by law, or its combination with motive which is contrary to social order, and acts whose motive, expressed or known to the other party, is contrary to social order.

[2] In the case where a person enters into an insuranc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unjust acquisition of insurance proceeds through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it will engender deviation from social appropriateness because it will encourage abuse of insurance and speculative mental attitude attempting to gain unjust enrichment, and it will further undermine the purpose of insurance system, i.e., reasonable diversification of risk, destroy a fortuitous nature of the occurrence of risks, and bring about the sacrifice of numerous bona fide purchasers of insurance contracts, thereby impairing the very foundation of the insurance system. Therefore, such insurance contract is null and void as against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3] The case holding that in light of the insurance contract purchasers' occupation, property ownership and reasons for executing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the size of insurance contracts, the circumstances that existed after executing the insurance contracts, etc., it is difficult to find that they executed the insurance contracts for the pure purpose of preparing for fortuitous occurrence of risk to life and body, but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it was executed for the purpose of unjustly acquiring insurance proceeds under the pretense of occurrence of insured risks or by exaggerating the size of damages, and therefore, the insurance contract is null and void as against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Reference Provisions]

[1]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 [2]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Article 737 of the Commercial Code / [3]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Article 737 of the Commercial Code

Articles 103 of the Civil Code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Juristic act aiming at such matters that are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is null and void.

Article 737 of the Commercial Code (Liability of Insurer of Accident Insurance) The insurer in a contract of injury insurance shall be liable to pay for the insured amount and provide other benefits in the event an insured accident occurs relating to body injury.

[Reference Cases]

[1] Supreme Court Decision 93Da40522 delivered on March 11, 1994 (Gong1994Sang, 1178), Supreme Court Decision 99Da56833 delivered on February 11, 2000 (Gong2000Sang, 686), Supreme Court Decision 99Da38613 delivered on February 9, 2001 (Gong2001Sang, 601), Supreme Court Decision 99Da33311 delivered on November 27, 2001 (Gong2002Sang, 144) / [2] Supreme Court Decision 99Da49064 delivered on February 11, 2000 (Gong2000Sang, 669)

[Plaintiff-Appellee] Plaintiff

[Defendant-Appellant] Shindonga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 (Attorney Oh Chang-soo,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4Na48685 delivered on April 7, 2005

 [Dispositio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part that ruled against the defendant is reversed and the corresponding part of this case is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Reasoning]

1. The Facts Found by the Court Below

A. The non-party 1, the father of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Chamteunteun child love total insurance (insurance certificate no. 6890006912)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with the defendant on August 20, 1999, according to which the plaintiff is the insured, and the insurance period is from August 20, 1999 to August 20, 2014. Under the policy, the insurer shall pay 20,000 won per each hospitalization day up to 180 days to the insured in case of bodily injuries caused by sudden and fortuitous accidents.

B. The plaintiff suffered from a right-side humerus fract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ance accident in this case") on September 15, 1999, when he fell down at the roller skating stadium located in Koheung, the Province of Jeonnam, and was treated for 52 days from Sep. 15, 1999 to Nov. 5, 1999 at the Korea Orthopedics Clinic in Koheung in the Province of Jeonnam. Article 28 of the insurance contract clauses in this case provides that "the company determines the insurance proceeds promptly upon the receipt of the notice of occurrence of losses, and make payment within 3 days from the determination (Paragraph 1); when the company receives the documents claiming the insurance proceeds, it should issue the receipt, and make payment within 10 days from its issuance; howeve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investigation and determination of losses will take more than 30 days, the company shall notify the ground to the insured or the beneficiary, and make payment within 3 days from the resolution of such cause (Paragraph 2)."

2. The Judgment below

According to its fact findings, the court below found that the defendant wa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the total expenses of hospitalization for injury of 1,040,000 won (20,000 won x 52 days) plus damages for any delay in payment,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defendant's affirmative defense that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is null and void as being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since the non-party 1 entered into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for the purpose of unjust acquisition of insurance proceeds. The court below based its decision on the ground that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cannot be determined as being null and void for being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merely because the non-parties 1 and 2, the wife of the non-party 1, executed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and no other evidences were submitted to prove that the non-party 1 entered into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for the purpose of unjust acquisition of insurance proceeds.

3.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we cannot agree with the abov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for the following reasons.

Juristic act contrary to social order rendered as null and void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ncludes not only acts whose rights and obligations contravene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but also acts which contravene social order because of its nature of being contrary to social order, arising from their mandatory implementation by law, or its combination with motive which is contrary to social order, and acts whose the motive, expressed or known to the other party, is contrary to social order (see Supreme Court Decisions 99Da56833 delivered on Feb. 11, 2000, 99Da33311 delivered on Nov. 27, 2001). In the case where a person enters into an insuranc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unjust acquisition of insurance proceeds through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it will engender deviation from social appropriateness because it will encourage abuse of insurance and speculative mental attitude attempting to gain unjust enrichment, and it will further undermine the purpose of insurance system, i.e., reasonable diversification of risk, destroy a fortuitous nature of the occurrence of risks, and bring about the sacrifice of numerous bona fide purchasers of insurance contracts, thereby impairing the very foundation of the insurance system. Therefore, such insurance contract is null and void as against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see Supreme Court Decision 99Da49604 delivered on Feb. 11, 2000).

The facts on the records reveal the followings: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successfully bid for four-story building for motel and pub in Koheung, the Province of Jeonnam with the loan from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completed a title transfer registration under the non-party 1's name on November 16, 1996, but the financial institution secured a collateral upon the above building to the maximum amount of 706 million won by August 18, 1998, and thus, they practically could not exercise any property right as to the building;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defaulted on monthly interest payment of 2,500,000 won on the loan from the financial institution for the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 pub and the motel, and thus the Korea Exchange Bank filed a prejudgment attachment on November 7, 1998, and the Kwangju Bank filed for a voluntary auction on February 23, 1999;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entered into about 25 insurance contracts (mostly after 1998) under their names and those of their young children, the plaintiff (born in 1992) and the non-party 3 (born in 1996), and thereafter, additional 72 insurance contracts were intensively executed up until the end of 1999, and the total of 97 insurances was executed under the names of the non-parties 1,2, 3 and plaintiff (mostly casualty insurance, with the total monthly insurance premium of around 3,749,890 won, the total insured amount of around 1,500 million won; the total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would be 156, if insurances executed under the name of relatives and friends of the non-parties 1 and 2 would be included.);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was executed on August 20, 1999, which belongs to the period between around November 1998 and the end of 1999, the period when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massively purchased 97 insurance contracts under their names and those of their children, and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had already executed about 60 insurance contracts prior to executing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made a living by selling the non-party 2's immovable properties or loan by providing them as collateral without any particular job or income when they entered into the aforementioned insurance contracts, and it appears that there were no reasonable reasons for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to execute such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t appears that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did not give proper notice on the presence of other insurance contracts at the time of purchasing such a large number of insurances; the non-party 1, the non-party 2, their children (the plaintiff, the non-party 3) received the insurance proceeds of about 310 million won between 1999 and 2000 by reporting occurrences of insured risks and submitting multiple claims, and also filed lawsuits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which refused to voluntary pay insurance proceeds;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were sentenced to four year imprisonment, and four year probation of two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respectively, on September 3, 2004 in the Pyungtaek Branch of Suwon District Court for committing the crimes of fraudulent acquisition of insurance proceeds or attempting the same, by entering into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n filing false claims, pretending the occurrences of insured risks or using forged certificates of medical treatment (hospitalization); the insured risk in this case occurred 26 days after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was executed, the hospitalization period as alleged by the plaintiff is relatively a long term compared to the history of the accident and the extent of injury; and the amount of insurance proceeds that other insurance companies voluntarily paid to the plaintiff for this insured casualty exceeds around 30 million won.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if we consider all relevant circumstances including the occupation and property ownership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their reasons for executing a larg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the size of insurance proceeds, the circumstances that existed after the execu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s, etc., it is difficult to find that the non-party 1 executed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for the pure purpose of preparing for a fortuitous occurrence of risk to life and body, but it is possible to infer that it was executed for the purpose of unjustly acquiring insurance proceeds under the pretense of occurrence of insured risks or exaggerating the size of damages. Therefore, the insurance in this case is null and void as against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defendant's affirmative defense that th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is null and void as against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because it was executed for the purpose of unjustly acquiring the insurance proceeds. The above decision contains an error of law such as misconception of facts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or the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validity of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and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and the errors affected the conclusion of judgment.

4. Conclusion

Therefor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part that ruled against the defendant is reversed, and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Koh Hyun-chul (Presiding Justice)

Yoon Jae-sik (Justice in Charge)

Kang Shin-wook

Kim Young-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