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나37678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계약서상 용어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과 같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배책임을 지게될 위험을 보험으로 분산시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계약서상 용어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전 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앤씨엘
【피고, 피항소인】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3. 7. 9. 선고 2002가단32815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26.부터 2003. 5. 3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제복합운송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의 화물운송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상보험, 화재보험, 장기손해보험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4. 25.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1. 3. 7. 12:01부터 2002. 3. 7.까지, 부보대상을 피고 회사 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 SECTION I(화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의 것으로 정한 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서는 영문본이 원본이고, 이를 번역한 한글본이 첨부되어 있는바,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영문원본에 따르기로 하였다.

다. SECTION I의 부보대상은 영문으로 “The liability of the assured, as previously defined for or arising out of loss or destruction of, or damage to goods, or delay in delivery, howsoever caused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stated in the schedule, under commom law, contract, national or international convention, or by statute” 라고 되어 있고, 한글본으로 “관습법, 계약서, 국가 또는 국제간 협약 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운송지연, 화물에 대한 손해, 파괴, 손상으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 원고는 2001. 5. 27. 및 2001. 5. 31. 대구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트레이딩(이하 ‘수출자’라고 약칭한다)과 사이에 인디아 NHAVA SHEVA로 향하는 수출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2) 위 화물은 예정대로 목적항에 도착하였고, 원고의 인디아 파트너인 MILMAR LINE(INDIA) PVT LTD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 원본 대신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를 받고 수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였다.

(3) 그러나, 인디아의 수입자는 약속된 기일 내(화물 인도 후 10일 이내)에 선하증권 원본을 보완,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약속된 기일이 지난 후에도 선하증권의 원본을 보완하지 못하였다.

(4) 한편, 수출자는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파키스탄 국립은행 홍콩지점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반환받았고, 위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5) 수출자는 원고가 선하증권의 원본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도하여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인 2002. 3. 25. 수출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함으로써 소송이 완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출자에 대하여 화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SECTION I의 ‘loss of goods’ 즉 ‘화물에 대한 손해’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SECTION I의 ‘loss of goods’이라 함은 그와 함께 열거된 단어 즉 ‘destruction’, ‘damage’에 비추어 물리적 멸실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의 배상책임은 물리적 멸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과의 상환 없이 화물을 수입자에게 불법인도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는 원고가 가입하지 아니한 SECTION II(이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에 관한 것으로, 피보험자 등이 사업상 또는 전문직업업무상 계약 의무 실행과정에서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야기한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한다)로 보상되는 손해에 해당할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보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서상 위 SECTION I 중 ‘loss of goods’가 물리적 멸실에 국한된다는 아무런 명시적인 규정이나 표현이 없는 점, 위 SECTION I의 규정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loss of goods’라는 용어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일응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위험을 보험으로 분산시켜 배상책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원고로서는 여러 가지 책임발생원인 중 화물의 물리적 멸실, 파괴, 손상 및 운송지연으로 인한 경우와 강취, 절취, 편취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나아가 피고는 화물의 강취, 절취로 인하여 원고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부보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SECTION I 중 ‘loss of goods’가 물리적 멸실만을 의미하여 원고의 배상책임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보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시 피고는, 가사 원고의 배상책임이 부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취지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원고의 피용자인 인디아 현지 파트너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서(갑 1)의 schedule 제7항 제13호에도 ‘Intentional Negligent Acts of Insured are not covered(피보험자의 고의적 불성실은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위 면책규정(보험계약서상의 면책조항도 마찬가지이다)의 취지가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나 중과실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로서의 우연성을 결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이나 공서양속에도 반한다는 데 있기는 하나, 반면 이 법원의 대한손해보험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상법 제721조의 규정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통상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책임보험의 경우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까지 부보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보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면책규정 또는 보험계약상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한하여 면책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피용자나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참조), 이러한 해석이 위 면책규정의 취지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행위는 선하증권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침해의 결과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791 판결 등)는 이른바 ‘보증도’에 의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일 뿐, 운송취급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곧바로 운송인의 그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한다거나 더 나아가 상법상 위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면책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가 자기부담금 500만 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나머지 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수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다음날인 2002. 3.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흥수  판사 임기환  판사 진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