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5. 05. 10. 선고 2003나5742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성기능 장애가 노동능력상실률 10%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영구장애인 발기부전은 그 장애가 심리적·정신적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비뇨 생식기의 손상과 질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5%이지만 발기부전은 주사요법 등 인위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인정한다.

【전문】
【원고, 항소인】A 외 2
【피고, 피항소인】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8. 8. 선고 2001가단12888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8,348,941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1.부터 2005.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제1, 2심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 A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의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92,383,743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9. 9. 1.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A는 제1심에서 일실수입 148,928,568원, 기왕치료비 12,483,955원, 향후치료비 263,971,220원, 위자료 25,000,000원의 합계 450,383,743원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향후치료비를 일부 감액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80,093,974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9. 9. 1.부터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한찬직은 1999. 9. 1. 20:40경 D 소유의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산업단지 내 편도1차선 도로를 죽산 방면에서 두교농공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그린사료공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중앙선 없는 농로로 접어들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 주저앉아 있던 원고 A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A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부요도 원위부 완전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D와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위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D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는 딸인 원고 B가 가해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농로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고 차선도 없는 소로인 내리막길로서 위 원고로서도 차량의 진입 여부를 살피고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신이 있음을 알리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집쪽으로 돌아앉아 있다가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등뒤를 충격당하면서 차량에 역과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원고 A의 부주의는 위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에서 인정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원고 A의 과실을 15%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일실수입 계산에서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시키며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1961. 9. 17. 생의 남자(기대여명은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31.85년으로 인정)

(2) 소득: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3)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매월 22일, 60세 되는 날까지(경험칙)

(4)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률

(가)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인격 등 장애: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상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2항, 직업계수 5(이하 같다), 상실률 31%

(나) 요추염좌: 수상 후 3년의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상의 척주손상 항목 Ⅲ-A-c항, 상실률 24%이나, 요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변성 및 팽윤, 협착증의 기왕증이 있어 그 기여도를 50%로 감안하여 상실률을 12%로 평가

(다) 좌견쇄관절 탈구: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상의 골절, 쇄골 항목 Ⅳ항, 상실율 11%이나 위 기왕증 기여도 50% 감안하여 상실률을 5.5%로 평가

(라) 요도협착: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상의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Ⅲ-B-2항, 상실률 55%[이에 반하는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일부)는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일부)와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일부)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마) 발기부전: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상의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Ⅳ-B항, 상실률 15%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기부전에 대한 주사요법의 시행으로 인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바이고, 주사요법에 의하여 인위적으로나마 성행위가 가능하게 되어 성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그 장애가 심리적·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2/3 정도 감경 평가하여 10%로 인정

(바) 안면부 반흔으로 인한 추상장해:영구장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제12급 제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같은 표에 의한 상실률은 15%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흔교정술의 시행으로 인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바이고, 위 반흔교정술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존하는 반흔의 증세 호전이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실률을 5%로 감경 평가

(사) 기간별 가동능력상실률
① 1999. 9. 1.부터 2000. 8. 31.까지:100%[원고 A의 실제 입원기간은 2000. 11. 21.까지이나, 원고 A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위에서 인정한 기간 동안만 100%의 가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② 2000. 9. 1.부터 2002. 8. 31.까지:77.91%[3년간의 한시장해를 포함한 위 (가)항 내지 (바)항 기재 각 가동능력상실률을 기초로 산정한 중복장해율]
③ 2002. 9. 1.부터 가동연한인 2021. 9. 16.까지:74.90%[영구장해인 위 (가)항, (다)항 내지 (바)항 기재 각 가동능력상실률을 기초로 산정한 중복장해율]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8,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일부),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일부),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 치료비:8,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향후 치료비

(1) 치료내용 및 비용

(가) 반흔에 대한 치료: 반흔제거성형술과 반흔박피술 등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9,570,000원

(나) 요도협착에 대한 치료: 여명종료일까지 다음과 같은 치료가 필요함
① 내요도절개술: 연 2회, 소요비용 연 1,308,000원
② 요 및 요배양 검사: 연 4회, 소요비용 연 156,000원

(다)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 여명종료일까지 경구용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반응이 없을 경우 발기유발제 주사요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도 반응이 없을 경우 음경보형물설치술이 필요함. 원고 A의 경우 위 경구용 약물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일부)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발기유발제 주사 후 성관계를 갖기에 충분한 70% 이상의 강직도를 가진 발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에 대하여는 발기유발제 주사요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따라서 발기부전에 대한 위 각 치료를 모두 시행함을 전제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한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일부)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일부)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소요비용 연 1,200,000원

(2) 중간이자의 공제 등

당심 변론종결일인 2005. 4. 26.까지 원고 A이 실제로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1)의 (가)항 치료비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5. 5. 1.에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위 (1)의 (나)항, (다)항 치료{계산의 편의상 치료비를 연간 기준으로 산정하면 연 2,664,000원(= 1,308,000원+156,000원+1,200,000원)}도 같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다만 그 현가계산 결과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 치료비’란 기재와 같이 합계 46,287,674원이나, 제1심 판결이 이 부분을 56,941,439원으로 인정하였고 원고 A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원고 A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1심 판결 인정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적극적 손해액을 제1심 인용액보다 적게 인정할 수는 없다). 그 결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타 손해’란 하단의 ‘일실수입+기타손해’는 209,501,495원(= 일실수입 144,560,056원+향후 치료비 56,941,439원+기왕 치료비 8,000,000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일부),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일부),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85%(위 제1.의 다.항 참조)

마. 공제

(1)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42,917,070원 중 원고 A의 과실비율(15%) 상당액:6,437,560원 [을 제4호증의 기재]

(2)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53,000,000원{= 2000. 6. 13. 지급한 3,000,000원(을 제3호증의 1, 2)+2003. 6.경 지급한 50,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특히 원고 A는 상당한 영구장해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음),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인정 금액:원고 A 22,000,000원, 원고 B, C 각 4,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0,638,710원(= 재산상 손해 118,638,710원+위자료 2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위자료)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원고 A에 대한 112,289,769원, 원고 B, C에 대한 각 4,0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8.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그 나머지 부분으로서 원고 A에 대한 28,348,941원에 관하여는 1999.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5.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대 휘
판사 조 귀 장
판사 이 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