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37362 판결【손해배상(자)】: 파기환송

【판시사항】

도로교통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경우 과실상계비율의 적정 여부

【판결요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중부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발생시킨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차량 표지를 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2차로에 정차하여 있는 바람에 원고 운전의 화물차가 위 승용차를 추돌하고 이어 다른 자동차들이 원고의 화물차를 추돌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비록 원고에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다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에 비하여, 비가 오고 있는 야간에 도로교통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사고차량 표지 및 신호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 뒤따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의 2차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대로 방치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전문】
【원고, 상고인】A 외1
【피고, 피상고인】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04. 6. 25. 선고 2003나945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B는 1999. 2. 24. 05:20경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00가0000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읍 가산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하남기점 82㎞ 지점 굴곡 없는 직선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대전쪽에서 서울쪽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고서도 후행 차량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때마침 이 사건 승용차에 뒤이어 충북 82아2061호 18톤 초장축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시속 약 80 내지 85㎞의 속도(우천시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72㎞이다)로 위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이 사건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망 C 운전의 충북 80자9152호 3.5톤 트럭과 D가 운전하는 재건화물 주식회사 소유의 충북 80아3680호 카고트럭이 이 사건 화물차를 연쇄 추돌함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외상후 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고 A로서도 비가 내리고 있는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비율은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8505 판결,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61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 2항은 도로교통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 같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고, 밤에는 그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사고차량 표지를 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중부고속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여 있었다는 것이고, 원고 A는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고 중부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고속도로의 2차로에 정차중인 이 사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미끄러져 위 고속도로의 1, 2차로와 갓길을 가로막은 채 비스듬하게 정차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화물차를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망 C 운전의 트럭과 D 운전의 카고트럭이 이 사건 화물차를 연쇄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비록 원고 A에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다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에 비하여, 비가 오고 있는 야간에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정의 사고차량 표지 및 신호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 뒤따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의 2차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대로 방치한 망 B의 과실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망 B의 과실에 망 C, D의 과실까지 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 A의 과실비율을 6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편 원심은,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1999. 2. 24.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원고가 입원기간 동안 치료받은 전체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90%인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90%로 인정하였는바, 당사자들이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A가 입원기간 동안 치료받은 전체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90%라는 점은 다툼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러한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여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90%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 재 식
대법관 강 신 욱
주 심 대법관 고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