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5. 3. 16. 선고 2004나72459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유아용 보호장구 없이 자동차 뒷좌석에 유아를 태웠다가 사고가 난 경우 부모도 15%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운전자가 자동차 뒷자석에 유아를 태움에 있어 보호장구를 장착하는 행위가 법규에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이상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며 또 원고 등이 아기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아기에 대한 손해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을 1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전 문】
【원고, 항소인】A 외1
【피고, 피항소인】OOO화재보험 주식회사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1. 선고 2003가단316448 판결
【변론종결】2005. 3. 2.
【주       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6,4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1. 11. 15.부터 2005. 3. 16.까지는 연 5%, 200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의, 3/4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9,977,568원, 원고 B에게 106,977,5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1. 11. 1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느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2,829,212원, 원고 B에게 22,379,2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1. 11. 1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73,026,795원, 원고 B에게 70,626,79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22, 23 내지27, 29 내지 34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6 내지 21, 28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01. 11. 15. 16:23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4톤 점보타이탄 소형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3거리 교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례군청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반대차로 중 2차로에서 마주오던 D(원고 A의 동생)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E로 하여금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치료받던 중 같은 해 11. 18. 뇌좌상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2001. 5. 15. C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1. 5. 15.부터 2002. 5. 15.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E의 부모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와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E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토법(2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48조의 2 제1, 2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자동차의 옆 좌석에 유아를 태울 때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하고, 옆 좌석 이외의 좌석에 태울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가 자동차의 뒷좌석에 유아를 태움에 있어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는 행위가 법규에 의해서 강제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장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만약 이를 장착하였더라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1세 10개월 된 유아(도로교통법제11조 제1항에서는 6세 영아와 유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6세 미만의 사람을 유아로 규정하고 있다)로서 위 승요차의 뒷좌석에서 할머니인 F의 무릎 위에 안겨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머리에 손상을 입어 사망하였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D와 원고 A는 유아인 E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면서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고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바, 비록 E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부모인 원고들 소유가 아닌 D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D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조카인 E,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 A도 E의 아버지로서 E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 D와 원고A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E에 대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을 1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항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현가 계산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다).

가. 일실수입

(1) E가 성년이 되는 2019. 12. 21.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 매월 22일씩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52,585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증거: 갑 제9호증의  1, 2]
(2) 생계비 : 수입의 1/3(다툼 없는 사실)

나. 장례비 : 원고 A가 지출한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 과실비율 15%

(1)일실수입:112,877,868원(총일실수입132,797,492원 85%)
(2) 장례비: 2,550,000원(3,000,000원 85%)

라. 공제

(1)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2,790,590원 중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418,588원(2,790,590원 15%)
(2) 피고가 손해배상의 일부로 선지급한 2,000,00원
(3) 공제 후 일실수입: 110,459,280원
(112,877,868원-418,588원-2,000,000원)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E와 원고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이 사건 사고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결정금액
(가) E : 28,000,000원
(나) 원고들 : 각 5,000,000원

바. 원고들의 상속분

(1) 계산 : 각 69,229,640원{공제 후 일실수입
110,459,280원+E의 위자료 28,000,000원) 1/2}

사. 손해액의 계산

(1) 원고 A: 76,779,640원(상속분 69,229,640원+원고 A가 지출한 장례비의 과실상계후 금액 2,550,000원+원고 A의 위자료 5,000,000원)
(2) 원고 B: 74,229,640원(상속분 69,229,640원+원고 B의 위자료 5,000,000원)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6,779,640원, 원고 B에게 74,229,640원 및 위 각 금원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원고 A에 대한 76,553,176운, 원고 B에 대한 74,003,17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1. 11. 1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4. 9.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04.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인 원고들에 대한 각 226,464원(원고 A: 76,779,640원-76,553,176원, 원고 B: 74,229,640원-74,003,176원)에 대하여는 위 2001. 1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3.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0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금원의 추가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5. 3. 16.
재 판 장   판   사   최  병  덕
판   사   조  휴  옥
판   사   장  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