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4080 판결【손해배상(자)】: 상고기각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사망하여 가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습상속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형제자매 사이인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가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습상속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07조 , 제1001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황선미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피고,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16. 선고 2003나862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는 제도로서,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대습상속을 하게 되며,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 소정의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는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대습상속을 하게 되고(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 운행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혜택을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동일하고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혼동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41660 판결 등 참조), 형제자매 사이인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가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습상속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망 강영석은 2002. 8. 27. 동생인 망 강경석을 태우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옹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옆 계곡으로 추락함으로써 망인들이 차에서 튕겨져 나와 계곡물에 휩쓸려 모두 익사한 사실, 망 강경석은 미혼으로서 부모는 이미 사망하였고 형제자매들로는 망 강영석 외에 강정숙, 강경숙이 있으며, 원고들은 망 강영석의 처와 자식들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망 강영석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망 강영석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망 강경석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1/3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