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판결【구상금】

【판시사항】

자동차의 충돌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각 가해 차량운행자들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운행자가 자신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운행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 부분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16. 선고 99나90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1, 2차 사고의 발생경위와 각 운전자들의 과실내용, 사고 당시의 기후 및 도로여건,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사고차량들의 손괴 정도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는 소외 강○길의 운전과실로 일어난 1차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고, 이어 소외 장□원의 운전과실로 일어난 2차 사고에 의하여 그 부상 부위가 확대되고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강○길과 장□원의 책임비율을 80:20으로 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 책임비율의 인정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가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보이고, 앞서의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강○길과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원고와의 구상관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피해자에 대한 신의칙 및 공평칙상의 감액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운행자 면책 또는 동승자 감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