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6281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불법주차 차량의 피해확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적극)

【판결요지】

1차로로 가던 차량이 차선을 급변경하는 바람에 2차로로 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오토바이가 7~8미터 튕겨 나가 2차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다시 충격,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경우,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으면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확대와 사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전문】
【원고,상고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나10298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A는 1999. 8. 19. 22:30경 그 소유의 라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2동 1043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여성회관 쪽에서 부녀 복지관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운행 중 우측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직진하던 B 운전의 서울 구로 마 OOOO호 100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라보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는 조종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전방 우측으로 약 7 내지 8m 가량 튕겨져 나가 그곳 2차로 차도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서울 71도 □□□□호 이스타나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다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위 B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고는 위 오토바이가 라보차량과의 1차 충돌로 이미 방향성을 잃고 튕겨 나가다 우연히 사고 지점에 주차되어 있던 이스타나 차량과 충격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C에게 주차가 금지된 위 사고지점에 화물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B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주변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B로서는 위 이스타나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현재의 상태보다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의 불법주차행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
주심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