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934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지물포경영주의 가동년한을 65세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보통사람보다 건강이 좋아 65세까지 그가 경영하던 지물포소매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경험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이○우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여객자동차공사
【환송판결】 대법원 1979.6.12. 선고 79다460 판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3.14. 선고 79나20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교통사고로 사망한 원고들의 선대 소외 망 이종권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같은 사람은 사망당시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등 소재 한강맨숀상가에서 새한 지물포라는 상호로 지물류 소매업을 경영함으로써 매월 금 130,39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여 그 금액에 의한 수입상실손해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판결에 판례위반과 경험법칙, 사회상규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 대법원 1977.5.10. 선고 76다2403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못한다)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위 설시와 같이 소외 망 이종권은 지물포 소매업을 경영하여 매월 금 130,390원의 수입을 얻어 그 금액에 의한 수입상실손해액을 산정한 것임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판결에 판례위반이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이종권은 이건 사고당시 53세 8개월 남짓 되었으며 그의 평균여명은 23년으로서 보통사람보다 건강상태가 좋아 65세까지 그가 경영하던 위 지물포 소매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사람의 월생계비가 금 20,000원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사실인정이 경험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정태원 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