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1976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플라스틱제조업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플라스틱 제조 취매업체를 경영하던 망인이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65세까지 위 사업을 경영할 수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장○선 외 3
【피고, 상고인】 ○○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0.10 선고 79나1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망 차영식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대신 경영시키기 위하여 원고측은 월40만원으로 타인을 고용하여 그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위 망인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65세까지 본건사업을 경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이와 전연 기초를 달리하고 또 기초가 부적당함이 자명한 독자적 논지를 채용아니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배척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희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