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1.4.6. 선고 70다269 판결【위자료등】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라는 취지는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안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 시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채탄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그 사망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라는 취지는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안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 시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채탄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그 사망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홍○임 외 3명
【피고, 상고인】 ○○석탄공사

【이 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라고 규정하였는데 손해를 안다는 취지는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안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인이 판명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망한 날에 곧 원고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0차 변론에서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하여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965.11.10.에 위 “갑”의 사인이 규명되어 비로소 본건 사고를 알게 된 것이며 본소장은 1968.11.9에 제출되었으므로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1965.11.10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원고 등이 이 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는 위 노동청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인용결정일에 이 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불법행위 및 그 가해자를 안 시기는 그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원고 등이 하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이 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2. 피고는 피고공사와 위 망 “갑”을 포함한 광산노동 조합간의 단체협약에 있어서의 광부의 정년에 관하여 주장, 입증한 바 없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원판결에서 채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55세 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경험에 비추어 쉽사리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3. 원판결은 소외 망 “갑”의 재산상 손해(상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인의 사망 당시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965.9.25. 이후 매년 변동되는 소득세법상의 갑종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점차 세율이 낮아지는 데 따라 순수익이 올라가도록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원고 등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은 위 망인의 사망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사망당시의 갑종근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소득세의 액을 계산하여 이를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에서 본바 같이 순차적으로 변동된 세율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