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67. 7. 25. 선고 67다933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소 중개업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소 중개업자로서 가동할 수 있을 연령을 60세로 보지 아니하고 55세까지로 본 것이 경험법칙을 어긴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윤○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7.3.30. 선고 66나107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 염동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인 윤○곤의 증언을 보면, 그 취지는 요컨대 본건 피해자인 임○직은 한편으로 가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면서 소의 중개업을 하여 월평균 8,000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농사지은 전답은 논이 5두락, 전이 7.8두락정도로 한다. 원심이 임주식의 위에서 본 월수입은 8,000원에서 생활비로서 5,000원을 제한 까닭은 그 농업수입을 다 고려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생활비의 충당이 부족하고 그밖에 5,000원의 생활비가 더 든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주식이 소의 중개업을 하여 얻는 월 8,000원이 고스란히 그 전수입으로 보아야 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임주식의 농경으로 인한 생활비 충당에 관한 판단이 뚜렷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못된다. 그리고 원심이 임주식의 소의 중개업자로서의 월평균 생활비를 5,000원으로 본 점이라든지, 또 소의 중개업자로서 가동할 수 있을 연령을 60세로 보지 아니하고 55세까지로 본점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을 이긴 판단이라는 볼 수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