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1997. 05. 20. 선고 95가단64094 판결【입원급여금】

【판시사항】

보험계약체결의 시기 및 경위와 가입횟수, 보험계약의 내용(월보험료 및 입원특약 등), 가정형편, 교통사고발생경위 및 입원기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기단의 일원으로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체결되어 보험자들의 보험계약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보험사기단과 공모하여 그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으므로 상법 제659조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체결의 시기 및 경위와 가입횟수, 보험계약의 내용(월보험료 및 입원특약 등), 가정형편, 교통사고발생경위 및 입원기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기단의 일원으로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체결되어 보험자들의 보험계약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보험사기단과 공모하여 그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으므로 상법 제659조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전 문】

【원고】박○자
【피고】○○보험 주식회사 외 8
【변론종결】1997. 4.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피고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는 금5,910,000원, 피고 고○씨엠보험 주식회사는 금4,850,000원, 피고 동○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2,500,000원, 피고 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2,500,000원,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1,800,000원, 피고 네○란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2,500,000원, 피고 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1,250,000원, 피고 동○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3,750,000원, 피고 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1,87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3. 9. 4.부터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 내지 22호증의 각 1, 2, 을 제2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현대의원 의사 엄광현, 부평섬심의원 의사 박정훈의 각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교육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심○규는 1989. 5. 30. 주피보험자를 소외 심○규, 종피보험자를 원고, 월보험료를 금29,500원, 피보험자의 3일을 초과하는 재해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1일 입원급여금 1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만기환급부 21세기 암가족보험계약을,
(2) 원고는 1992. 8. 5. 피보험자를 원고, 월보험료 금38,800원, 피보험자의 3일을 초과하는 재해입원시 180일을 한도로 1일 입원급여금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1세기 장수연금보험계약을,
(3) 원고는 1993. 3. 29. 피보험자를 원고, 월보험료를 금41,000원, 피보험자의 3일을 초과하는 재해입원시 180일을 한도로 1일 입원급여금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1세기 장수연금 정액2종보험계약을,
(4) 원고는 1993. 4. 9. 피보험자를 원고, 월보험료를 금18,400원, 피보험자의 3일을 초과하는 재해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1일 입원급여금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21세기 암치료 개인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고○씨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고○씨엠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1) 1992. 1. 28. 피보험자를 원고, 월보험료 금31,400원, 피보험자의 3일을 초과하는 재해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1일 재해입원급여금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생활암보험계약을,
(2) 1992. 5. 30. 피보험자를 원고, 월보험료 금90,500원, 피보험자의 3일을 초과하는 재해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1일 입원급여금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가족(부부형)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1992. 7. 31. 피고 동○애트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월보험료 금56,400원, 피보험자의 3일을 초과하는 재해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1일 입원급여금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마음 연금(부부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1992. 1. 24. 피고 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월보험료 금40,700원, 피보험자의 3일을 초과하는 재해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1일 입원급여금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국인장수연금1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1993. 4. 15.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월보험료를 금29,550원, 피보험자의 3일을 초과하는 재해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1일 입원급여금 1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강생활 2종(개인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1992. 12. 11. 피고 네○란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네○란드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월보험료를 금28,800원, 피보험자의 3일을 초과하는 재해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하여 1일 입원급여금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지개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1993. 3. 17. 피고 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월보험료를 금44,600원, 피보험자의 3일을 초과하는 재해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1일 입원급여금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시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원고는 1993. 3. 20. 피고 동○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월보험료 금47,500원, 피보험자의 3일을 초과하는 재해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1일 입원급여금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1세기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원고는 1993. 3.경 피고 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월보험료 금47,300원, 피보험자의 3일을 초과하는 재해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1일 입원급여금 1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부사랑연금(개인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원고는 1993. 4. 29. 20:30경 인천 북구 ○○동 농협구판장 앞에서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중 농협구판장에서 청천국교후문쪽으로 시속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소외 최○선 운전의 인천 XX머XXXX 호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우측범퍼에 왼쪽다리를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입어 인천 북구 ○○동 부평성심의원에서 다발성찰과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의 진단하에 1993. 4. 29.부터 같은해 5. 3.까지, 태백시 소재 현대의원에서 위와 같은 병명으로 1993. 5. 4.부터 같은해 5. 25.까지, 태백시 소재 한일의원에서 위와 같은 병명으로 1993. 5. 26.부터 같은해 9. 3.까지 각 입원치료하여 합계 1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장되는 최고한도의 입원기간에 대한 입원급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소외 정○종, 최○녀, 최○백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보험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처음부터 경미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고들로부터 입원급여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들의 위 보험계약체결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 사건 1996. 8.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를 취소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최○선과 공모하여 피고들로부터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유발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인정사실

을 제23의 3,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0호증의 1, 2, 을 제31호증의 1, 2, 3, 을 제32호증의 1, 2, 3, 을 제34호증의 1 내지 9,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강원지방경찰청장의 회보결과, 증인 송○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인 1993. 4. 29.경 태백시 황지동 주거지에서 시아버지와 남편, 중학생과 초등학교학생인 자녀 2녀1남과 거주하는 주부이었으며, 시아버지는 무직이었고, 남편인 소외 심○규는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다가 다쳐 전치상회의 종업원등으로 근무하는 등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 원고가 위 각 보험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월보험료는 이 사건 사고무렵 합계 금532,950원 상당이었고,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외에도 소외 흥○생명보험 주식회사와 1990. 8. 20. 여성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월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이 건 사고로 위 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1,2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93. 3. 25. 소외 삼○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에버그린보험 및 1992. 6. 12. 장수축하연금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여 월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이 건 사고로 위 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으로 합계 금3,6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1993. 3. 20. 인천 북구 청천동에 거주하는 소외 최○백의 집에서 피고 동○생명보험 인천 부평영업소 보험모집원인 소외 김○애를 통하여 피고 동○생명보험과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3. 4. 9. 소외 최○백의 처인 소외 김○란으로 하여금 피고 한○생명보험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여 인천 청천동에서 부평영업국 모집원인 소외 봉○례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최○백이 1993. 3. 3.경 태백시 소도동에서 입은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원고가 발급받아 주었다.

(3) 소외 최○백은 인천 북구 청천동에 거주하면서 경인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그 대표로 있다가 현재 상호불상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그 처는 위 소외 김○란, 그 동생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소외 최○선, 그 누나는 원고의 친구인 소외 최○녀이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인 인천 XX머XXXX 호 그레이스차량의 전소유자인 소외 고○진은 소외 최○선의 친구이자 위 경인건설의 직원이다.

(4) 위 소외 김○란은 1992. 8.경부터 같은해 11.경까지 사이에 5개 보험회사에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2. 11. 22.경 인천 북구 천청동 노상에서 보행 중 소외 고○진이 위 인천 XX머XXXX 호 그레이스 승합차를 시속 10킬로미터의 저속으로 운전하여 위 소외 김○란을 뒤에서 충격한 교통사고로 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소외 최○백과 그 동생인 소외 최○한, 그 모인 소외 조○희, 위 소외 고○진을 비롯하여 소외 최○백을 통하여 태백시에서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소외 최○자, 최○수, 김○매 등이 모두 수건의 입원보험금특약부 보험에 가입한 후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병원에 장기입원한 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5) 원고가 입원한 태백시 ○○동 한일의원은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한 뒤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단들에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일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양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여러 건 있어 1995. 4.경 불구속기소되었으며 그 시경 폐업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의 시기 및 경위와 가입횟수, 보험계약의 내용(월보험료 및 입원특약 등), 원고의 가정형편, 교통사고발생경위 및 입원기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피고들과의 보험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된 1992. 7.경부터는 소외 최○백, 김○란, 최○선, 고○진 등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고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992. 7. 이후에 체결한 위 보험계약은 원고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되어 피고들의 보험계약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소외인들과 공모하여 그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으므로 상법 제659조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5. 20.
판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