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1996. 02. 15. 선고 95가단75155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본태성고혈압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암사망급여금 부분에 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본태성고혈압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암사망급여금 부분에 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본 사례.

【전 문】
【원고】조○만 외 7명
【피고】한덕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1996. 2. 1.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조○만에게 금 1,005,882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조○옥, 조○애,  조○각, 조○경, 조○신, 조○화에게 각 금 670,5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6. 19.부터 1996. 2. 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조○만에게 금 2,770,580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조○옥, 조○애, 조○각, 조○경, 조○신, 조○화에게 각 금 1,847,0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고○례는 1993. 7. 26. 피고와의 사이에 만기 5년, 보험수익자 만기시에는 소외 고○례,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 월보험료 금 57,400원으로 각 정한 무배당암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소외 고○례의 암진단시 암진단급여금 5,000,000원, 이로 인한 사망시 암사망보험금 10,000,000원, 입원진료시 입원일수 3일을 초과하는 하루당 암입원급여금 1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 바 소외 고○례는 그때부터 월보험료 금 57,400원을 납부하여 온 사실, 그런데 소외 고○례는 1994. 2. 3.강남성모병원에서 간암진단을 받고 1995. 3. 6.부터 같은 달 15.까지 10일 동안 경기 안성읍 당왕리 455 소재 안성의료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1995. 4. 3.결국 간암으로 사망한 사실, 선정자 조○만은 위 소외 고○례의 남편,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그 자녀들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고○례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암진단급여금 5,000,000원, 암입원급여금 700,000원(10일에서 3일을 공제한 7일에 대해 하루당 금 100,000원씩 계산), 암사망보험금 10,000,000원 등 도합 금 15,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암사망보험금 10,000,000원 부분은 피보험자인 위 소외 고○례의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고○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2. 4. 23. 자애의원에서 본태성고혈압으로, 같은 해 5. 9.부터 같은 달 11.까지 노태훈의원에서 본태성고혈압, 동맥경화증으로, 같은 해 12. 3. 현대의원에서 본태성고혈압으로 각 통원치료 및 복약을 한 일이 있음에도 피고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거의 병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94. 10. 25. 소외 고○례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약관 및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암사망급여금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암사망급여금 부분에 대한 계약은 소외 고○례의 고지의무위반으로의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고○례에게 금 5,700,000원(암진단급여금 5,000,000원+암입원급여금 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상속하였다 할 것(상속분 선정자 조○만 17분의 3,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 각 17분의 2)이므로, 피고는 선정자 조○만에게 금 1,005,882원(5,700,000*3/17,원미만 버림,이하 같다),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금 670,588원(5,700,000*2/1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6.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6. 2.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15.
판 사 장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