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4. 10. 22. 선고 2004나30615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남자친구의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무상동승했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그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본인 책임을 75%로 본 사례

【판결요지】

함께 술을 마시고 남의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이에 동승해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원고는 무상동승자로서 자신의 과실은 물론 운전자의 과실도 피해자측 과실로 일부 참작함이 공평의 관념상 타당하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75%정도 참작하며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외 4 
【원고보조참가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14. 선고 2002가단154285 판결
【변론종결】2004. 9.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83,508,989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1.부터 2004.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 중 75%는 원고들이,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150,07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612,480,264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① 3면 18행의 ‘갈짓자 형태로’를 ‘갈지(之)자의 형태로’로 고치고,
② 3면 21행의 ‘시속 약 60㎞로’를 ‘시속 약 45㎞로’로 고치고,
③ 4면 1행의 ‘G H가’를 ‘G은 H가’로 고치고,
④ 4면 6행의 ‘게을리 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에 ‘(2차로로 진행하여야 할 버스가 1차로로 진행한 잘못도 있다)’를 추가하고,
⑤ 4면 9~15행의 ‘1.다.(2)’ 부분을 아래 ‘2. 책임의 제한’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원고 A의 오토바이 동승경위, 즉 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H와 원고 A는 당시 사귀고 있던 남녀로서,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2. 2. 10. 23:0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2. 2. 11. 01:00경까지 함께 음주를 한 점, ② 그 얼마 후 H가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사고 당시 H의 혈중알콜농도 0.071%)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하였는바, 이 때 원고 A는 H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채 오히려 H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쪽으로 놀러가려는 목적으로 뒷좌석에 동승한 점, ③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오토바이를 처음 운전하면 일반적으로 그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 사고위험이 많은데도, 원고 A는 H가 타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채 이에 동승까지 한 점, ④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과 달리 타인이 뒷좌석에 타면 핸들조작이 더 어려워지고, 특히 과속으로 달릴 경우 사소한 장애에도 대처하기 어려운 등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H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좌석에 동승한 점, ⑤ 원고 A는 H가 오토바이의 굉음을 내고 달리면서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까지 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지 않은 점, ⑥ 더구나 원고 A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그로 인하여 안전모를 쓴 H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반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원고 A는 ‘고도의 뇌좌상 및 뇌간부 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동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가 남게 된 것이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A의 경우, 무상동승자로서의 자신의 과실은 물론, 운전자인 H의 과실도 피해자측 과실로 일부 참작함이 공평의 관념상 타당하고(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 A를 단순한 호의동승자와는 달리 취급한다. 대법원 1997. 10. 4. 선고 97다27398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75% 정도 참작하며,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2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가동기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가동기간은 만 20세에 달하는 2005. 8. 2.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2) 직업 및 소득실태 : 도시거주자로서, 적어도 매월 22일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월간거래가격상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여명기간
위 원고의 여명은 사지 부전 마비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5년(2027. 2. 5.까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뇌손상 후유증 :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애진단표 두부, 뇌, 척수 Ⅸ-B-4)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 치료비:49,205,314원
{위 인정의 치료비 외에 원고들이 청구하는 49,312,895원(갑 9)은, 원고들이 위 금액을 입원병원에 치료비로 직접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A는 2003. 5. 2.경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을 3-1,2) 이를 제외하며, 갑 10-44(460,000원)와 갑 10-45(460,000원)는 중복청구로 보이므로 그 중 중복된 부분(갑 10-45)은 제외한다.}

다. 향후 치료비

(1) 필요한 치료
① 진찰, 물리치료, 말초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액전해질검사, 신장기능검사, 일반소변검사, 소변배양검사, 단순흉부방사선촬영, 뇌자기공명영상검사, 뇌파검사 비용 : 매년 7,299,072원이 여명 종료일까지 소요된다.
② 약물치료비용 : 매년 1,879,020원이 감정일(2003. 1. 9.)로부터 5년간 소요된다.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 치료비 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A가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미 지출한 치료비를 나.항의 ‘기왕 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이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할 필요는 없고, 그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시행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①항 기재 향후 치료비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로 매년 7,299,072원을, ②항 기재 향후 치료비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2008. 1. 8.(감정일인 2003. 1. 9.로부터 5년의 기간 종료일)까지 매년 1,879,02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4. 9. 4.에 첫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한다.}

라. 개호비
(1) 필요한 정도 : 원고 A가 사지부전마비 및 대소변장애, 경직, 의사소통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들이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상당 비용의 개호비를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고일부터 2008. 1. 8.(예상 약물치료 종료일)까지는 1일 1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향후치료를 마친 후 일부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2008. 1. 9.부터 여명 종료일인 2027. 2. 5.까지는 1일 0.75인(1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6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개호비(계산의 편의상 기왕개호비와 함께 계산하였다)’란 기재와 같다.

마. 보조구

(1) 필요한 비용
① 5년마다 바퀴의자비 1,500,000원, ② 2년마다 바퀴의자용 방석비로 300,000원, ③ 3개월마다 욕창방지용 깔개, 휴대용 변기, 콘돔식 장치 등 비용으로 170,880원(150,000원＋880원＋20,000원)이 여명 종료일까지 필요하다.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보조구’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가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미 지출한 보조구 비용은 위 나.항의 ‘기왕 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고, 그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추가로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4. 9. 4. 이를 최초 구입하는 것으로 보며, 위 ③의 보조구 비용은 계산의 편의상 1개월에 56,960원(170,880원÷3)이 드는 것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한다. 그 외에 특수침대 비용 450,000원은 위 나.항의 ‘기왕 치료비’(2003. 7. 8. 구입한 특수침대비용 380,000원, 갑 16-11)로 인정하므로, 이를 제외한다.}

바. 과실상계

168,508,989원 ＝ 재산상 손해액 합계 674,035,956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액＋기타 손해’란 참조)×(1－0.75)

사. 위자료 : 원고들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가족관계, 사고 발생의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원고 A : 15,000,000원
원고 B, C : 각 3,000,000원
원고 D, E : 각 400,000원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5-1,2, 갑 10-1~44, 46~53, 갑 15-1,2, 갑 16-1~31, 갑 17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83,508,989원(재산상 손해액 168,508,989원＋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위자료), 원고 D, E에게 각 4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1.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4.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홍
판사 정승원
판사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