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다5095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리스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부 동산종합보험에 있어서 손해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계약체결일 당시의 규정손실금액으로 정한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부 동산종합보험에 있어서 리스물건들(독립된 복수물건의 집합) 중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다른 물건들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규정손실금의 이행확보에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은 파손물건에 대한 해당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해당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파손물건에 대한 수리비 내지는 교체구입비를 보험계약의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