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53404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에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의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부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모의 사실상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9. 4. 선고 2003나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합자회사 태안운수(이하 태안운수라 한다)가 원고와 사이에 그의 소유인 충남 44바1016호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고용일은 피고와 사이에 그의 소유인 충남 1초2861호 승용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의 가족이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한 사실, 허태호가 1998. 6. 2.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6%의 주취상태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박홍우가 운전하던 태안운수 소유의 위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이순구에게 요치 12주간의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을, 김창수에게 요치 3주간의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 고용일의 모(모)인 권간난은 김동준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김복춘과 김춘자를 낳고, 1952. 3. 10. 김동준이 사망한 후 혼자 생활하다가, 이북에서 피난하여 온 고씨 성을 가진 남자와 동거를 하면서 고용일(1961. 5. 22.생)과 고순자를 낳았으며, 고씨 성을 가진 남자가 사망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여 고용일과 고순자를 김복춘의 호적에 김복춘의 동생으로 등재한 사실, 허태호는 집안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채 1976년경부터 권간난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서 1979. 11. 22. 허석을 낳고, 그 이후 권간난, 고용일, 허석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 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허태호는 고용일의 법률상의 부(부)는 아니지만 고용일의 모인 권간난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사실상 고용일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태호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고용일의 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이순구, 김창수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그러나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 판결 참조),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부(부)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부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모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허태호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고용일의 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