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04. 6. 25. 선고 2003구단9056 판결【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 항소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여진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휴업급여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요양이 승인되지 못하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이나 행정소송의 판결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요양승인이 다시 이루어진 경우, 그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때부터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