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판결에 대한 관련법률뉴스 ☞ 업무용 술자리, 자정께 마쳐야 재해인정< 법원 >

▣ 서울행정법원 2004. 6. 18. 선고 2003구단4228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

【판시사항】

광고대행회사 직원이 신문사 기자와 자정이 지나서까지 가진 술자리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외상성 뇌출혈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광고대행회사 직원이 신문사 기자와 자정이 지나서까지 가진 술자리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외상성 뇌출혈을 입은 경우, 업무 수행중에 업무가 원인이 되어 입게 된 외상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