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참조조문】
[1]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민사소송법 제288조/ [2]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공1997하, 3227),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공1998상, 1283),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공1998상, 1320),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공1998하, 1956),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공1999상, 634),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공2001하, 1925)

【전 문】
【원고,상고인】 윤혜자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3. 선고 2002나258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할 자격도 없고, 실제로도 자동차를 운전하지도 않지만 이 사건 승용차의 실소유자인 안송림에게 세제혜택을 받게 해 줄 목적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등록 명의를 대여해 준 자, 윤종남은 원고의 남동생, 안송림은 윤종남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와 동거를 하고 있는 자, 강연모는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 김정숙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원고, 윤종남, 안송림에게 종전부터 여러 차례 생명보험계약을 중개하거나 자동차보험을 소개해주면서 알게 되어 그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고 한편 강연모와는 같은 보험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게 되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으면 종종 강연모에게 그 고객들을 소개해 주곤 하는 사이였던 사실, 김정숙은 원고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체결 사무에 관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윤종남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종남에게 피고 회사 인천지점 인천직할영업소의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강연모를 소개하여 보험료를 확인하도록 안내를 해 준 사실, 이에 윤종남은 2001. 3. 5. 위 대리점측에 전화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것을 청약하고 위 보험대리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승용차를 피보험차량으로,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1. 3. 7. 24:00부터 2002. 3. 7. 24:00까지로 하여 대인배상Ⅰ(책임), 대인배상Ⅱ(무한), 대물배상인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부대하여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도 가입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 때 가족의 범위는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중인 자, ③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④ 법률상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⑤ 며느리, ⑥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중인 사위에 한정되어 있는 사실, 김정숙은 여러 차례 피고 회사의 보험계약을 소개해 주었으면서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강연모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고 또는 윤종남, 안송림, 김정숙에게 자동차보험계약약관을 교부·명시하거나 그 내용과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남동생 윤종남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안송림이 2001. 5. 17.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보험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을 명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한 바 없기 때문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 전액에 대하여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윤종남, 김정숙은 특별약관상의 가족의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만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만을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후, 그렇다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 중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대리인인 윤종남, 김정숙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분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대리인인 윤종남, 김정숙에게 그 부분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의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대리인인 윤종남, 김정숙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게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