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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91. 11. 22. 선고 91나28797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유무와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의 상속인들 모두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이 외관상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73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공1990,130)
【전 문】
【원고,항소인】 김○희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피항소인】 최□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덕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 5. 22. 선고 90가합3451 판결
【상급심판결】대법원 1992.11.24. 선고 91다47109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희, 유영모에게 각 금8,601,122원, 원고 유△록에게 금5,734,081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1,433,520원 및 각 이에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다음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판결과 그 취지에 있어서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전종업원을 위하여 피보험자인 각 종업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각종 보험계약을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인 망 유숙종은 상법 제639조에 의하여 당연히 위 계약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위 유숙종이 사망하여 각종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수익권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동액상당의 금원을 배상하여야 하며, 위 각 보험계약에서 위 유숙종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보험계약자인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지정은 무효이고 그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되어 있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아닌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고, 위에서 든 증거 및 당심증인 박성배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인 유숙종이 각종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약정이 포함된 단체대형보장보험(갑종, 을종) 및 직장인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위 유숙종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보험계약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부분에 있어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피고이든,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이든,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외관상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어 사실상 위 유숙종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이 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보험금지급을 청구하고 수령할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고 나아가서 위 보험금을 수령한 피고는 원고들의 보험금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를 소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으며, 보험계약자체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 주장과 같이 보험수익자의 지정도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하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서 위 셋째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인(재판장) 이상훈 이선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