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1. 7. 16. 선고 90나56634 판결【공제금】

【판시사항】

고혈압으로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는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별표 기재의 분류표의 대상항목란의 어느 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제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과로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표 기재의 분류표 13호의 제외항목란의 과로 및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여 위 약관에 규정된 "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고혈압으로 뇌졸중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는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별표 기재의 분류표의 대상항목란의 어느 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제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과로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표 기재의 분류표 13호의 제외항목란의 과로 및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여 위 약관에 규정된 "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상급심판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0088 판결

【전 문】
【원고,피항소인】 이○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피고,항소인】 동산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 11. 30. 선고 90가합116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소외 지□옥이 1990. 3. 30. 피고와의 사이에 공제가입금액 돈 20,000,000원, 만기 1991. 3. 29., 공제료 돈 34,500원, 피공제자 위 지□옥 및 동인의 남편인 소외 망 이영호, 공제금 수령인 피공제자들의 아들인 원고로 된 농작업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4호증의 1(각 등기부 등본),갑제3,4호증의 2 (각 토지대장 등본), 갑제5호증(지적도 등본), 갑제7호증 (농작업 상해공제 청약서), 갑제8호증의 1,2 (농작업상해공제증권), 갑제9호증의 1,2 (농작업 상해공제 약관 목차 및 내용), 갑제10호증 (사망진단서), 갑제11호증 (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원종혁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농작업 상해공제약관은 피공제자가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의 100 퍼센트를 지급하고 (위 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고를 제외한 재해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의 50퍼센트를 각 지급 (위 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피공제자인 위 소외 망 이영호가 1990. 4. 16. 05:40경 그의 주거지인 강원 춘성군 동산면 군자리 43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위 망인 소유의 논에 모내기를 위한 물을 대기 위하여 삽을 들고 집을 나서던 중, 집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집 대문 바깥 마당에서 뇌졸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춘천시 소재 인성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불능의 진단을 받고 퇴원하여 같은날 10:30경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망 이영호가 사망하기 10여일 전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과중한 농작업을 하여 피로가 축적된 상태에서 사망 당일 새벽에 일어나 논에 물을 대러 가다가 사망하였고, 이는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니, 피고는 농작업 상해공제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의 100 퍼센트인 돈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망인이 사망 당시 그의 소유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삽을 들고 집을 나서던 중, 집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대문 바깥 마당에서 뇌졸증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에 든 갑제9호증의 1,2 (농작업상해공제 약관 목차 및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농작업 상해공제 약관은 농작업에는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왕복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위 약관 별표 3의 3호의 가목) 하고 있으므로 위 망인은 "농작업 중"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망인이 위 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 든 갑제9호증의 1,2 (농작업 상해공제 약관 목차 및 내용),당심증인 김재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제1호증 (진료확인서), 을제2호증(소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사망전인 1990. 1. 16. 경부터 같은달 25.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소재 오내과 의원에서 고혈압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 평소 고혈압증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고혈압증은 위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졸중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의 위 농작업 상해공제약관에 의하면 공제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를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거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는 그 경미한 외부적 요인은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이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위 약관 별표 2) 별표기재의 분류표를 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고혈압으로 뇌졸중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는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별표기재의 분류표의 대상항목란의 어느 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망인은 위 공제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망인이 과로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표 기재의 분류표 13호의 제외항목란의 과로 및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여 위 망인이 위 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세(재판장) 백영엽 김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