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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3나116628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전 문】
【원고,항소인】 김○○, 정○○, 정○○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앤율 원고들 담당변호사 이성민)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김종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20251 판결 (원고패)
【변론종결】 2024. 12. 19.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김○○에게 55,714,286원, 원고 정○○, 정○○에게 각 3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6.부터 2025. 2.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에게 55,714,286원, 원고 정○○, 정○○에게 각 3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장에서 지연손해금률을 연 5%에서 연 6%로 변경하였는바, 이를 청구취지 확장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정○○(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6. 12.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F(이하 '보험모집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20. 6.부터 2043. 6.까지,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담보 및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내용 표 생략 -
나. 망인은 전남 고성군 H 소재 'I'라는 상호의 농원 대표로 조경수 관리 및 판매 사업을 하였다. 망인은 2022. 5. 9.경 위 농장에서 3.5톤 미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직경 20㎝, 길이 6m의 플라스틱 파이프 한 묶음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미니 포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고 약 10m 높이의 낭떠러지 아래로 미니 포크레인과 함께 전복되면서 그 아래에 깔려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김○○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정○○, 정○○은 각 망인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라. 원고 김○○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망인의 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과 익사 및 추락사고 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5. 원고 김○○에게 '망인의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피보험자의 정보란에는 직업/상해급수로 '건설 및 광업 관련 사무직 관리자/1급'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 전 알릴의무의 직업에 대한 질문의 답변란에는 '근무처: 조경회사, 근무지역: 경남, 업종: 관리자 사무직,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대표’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 로, 보험자인 피고는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130,000,000원(= 상해사망 보험금 30,000,000원 + 익사 및 추락사고 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망인의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이에 대한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예비적으로, 만약 이 사건 보험계약이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직업이 '건설 및 광업 관련 사무직 관리자(1급)'로 고지된 것은 보험모집인이 망인의 직업을 직접 판단하여 전산상 분류를 위와 같이 나오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위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인의 직업을 '건설 및 광업 관련 사무직 관리자(1급)'이라고 고지하였으나, 실제로 망인의 직업은 '조경기술사(2급)' 내지 '조경사 및 원예사(3급)'이고, 직업·직무와 관하여는 사무관리 업무만을 할 뿐 현장 관련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부실고지 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직무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본인의 조경 농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였으므로, 위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는 제척기간 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또한 이 사건 사고는 ① 망인이 미니 포크레인으로 플라스틱 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미니 포크레인이 낭떠러지 아래로 전복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익사 및 추락사고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 특약'이라 한다)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면책사유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③ 미니 포크레인을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추락사고 특약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면책사유인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사고'에 해당하여 면책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추락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130,000,000원(= 상해사망 보험금 30,000,000원 + 익사 및 추락사고 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 특약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익사 또는 추락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추락한 것이 아니고 미니 포크레인이 추락한 결과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락사고 특약에서 보장하는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추락사고 특약 제2조 제2항은 부보 범위가 되는 '추락사고'를 '16. 절벽에서의 낙상', '20. 상세불명의 낙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망인은 낭떠러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점, 피고도 원고 A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상기에 언급한(상해사망보장 및 익사및추락사고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서면 통지한 점,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참조), 위 약관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추락에 미니 포크레인의 추락이 개입된 경우를 추락사고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 특약에서 보장하는 추락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망인의 직업이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기초사실, 특히 망인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의무의 직업에 대한 질문의 답변란에는 '근무처: 조경회사, 근무지역: 경남, 업종: 관리자 사무직,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살펴보면, 망인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생전에 'I'라는 상호의 농원의 대표로 주로 혼자 위 농원을 운영하며 필요시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는 형태로 조경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망인의 직업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조경 견적, 사업지시 등'의 업무를 한다고 고지하였다. 보험모집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자신 소유인 주택 정원공사를 망인에게 맡겼는데 망인이 여러 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지시하고 현장을 떠난 적이 있고, 망인의 농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농장 내에서 인부들이 조경수를 옮기는 등 작업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망인이 직접 작업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망인의 처인 원고 김○○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이 8년 전 위암 등으로 투병을 하면서 관리를 주로 하였고, 평상시에는 풀 같은 것을 뽑는 관리업무를 하고 큰일을 할 때는 사람을 고용해서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조경 공사 등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조경 견적을 내고, 필요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관련 공사 등을 진행하는 등 공사 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피보험자 정보란에 직업/상해급수로 '건설 및 광업 관련 사무직 관리자/1급'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의무의 직업에 대한 답변란에 망인의 업종으로 '관리자 사무직'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직업의 기재 경위에 관하여 보면, 망인이 보험모집인에게 '조경 견적, 사업지시 등'의 업무를 한다는 말을 하였고, 보험모집인이 이와 같은 진술에 기존에 망인에게 정원공사를 맡겨 목격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피고의 시스템에서 망인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대분류로 '관리자'를 선택한 다음, 망인이 석재나 조경석을 취급하는 것을 고려하여 중분류로 '건설 및 광업'을 선택함으로써, 위와 같이 청약서에 '건설 및 광업 관련 사무직 관리자(1급)' 및 '관리자 사무직'이 현출되게 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모험모집인의 안내에 따라 위 '관리자 사무직' 부분을 자필로 덧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와 같이 망인은 보험모집인에게 '조경 견적, 사업지시 등'의 업무를 한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나, 보험모집인이 임의로 자신의 판단 하에 망인의 직업을 그와 같이 청약서에 현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이 망인에게 직업 분류표 등을 제시하면서 '건설 및 광업 관련 사무직 관리자(1급)', '조경기술사(2급)', '조경사 및 원예사(3급)'에 관한 설명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직업을 특정·선택하도록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모집인이 망인에게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 사무직인지, 현장직인지, 그리고 망인이 대부분 또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나 형태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약서에 그와 같은 질문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직업의 기재 경위에다가 망인이 당시 조경업체의 대표로 '조경 견적, 사업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청약서에 기재된 직업과 망인의 직업이 다르게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당시 청약서에 기재된 직업 부분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더욱이 직업분류표라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는 일(경제활동)을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유형화(분류)한 것으로서, 실제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한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어떠한 분류원칙에 따라 직업분류를 결정하여야 할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히 보험청약 서류에 기재된 망인의 직업이 '사무직 관리자'라는 것만으로는, 망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분류표상 위 '사무직 관리자'라는 직무가 객관적으로 불일치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이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 제3항 제4호의 면책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4호에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망인의 보험금 발생 근거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3조 및 이 사건 추락사고 특약 제4조 제1항은 '이 사건 추락사고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G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각 특약의 면책사유는 이 사건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및 제2항만 적용되는 것일 뿐, 같은 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추락사고 특약 제4조 제2항 제1호의 면책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추락사고 특약 제4조 제2항 제1호에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 사고'의 경우, 이 사건 추락사고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미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위 포크레인이 낭떠러지 아래로 전복되면서 발생한 사고인바, 위 면책사유에서 규 정하고 있는 운행 중인 교통수단과의 충돌 또는 교통수단의 상호 충돌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55,714,286원(= 130,000,000원 × 3/7,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원고 정○○, 정○○에게 각 37,142,857원(= 130,00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애경 (재판장) 김은엽 김주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