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2가합527834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전 문】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3.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49,830원 및 그 중 69,949,830원에 대하여는 2012. 9. 22.부터, 1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부터 각 2015. 3.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649,8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남편인 B로,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3. 8. 12. 재해안심보험계약(증서번호 : C, 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4. 2. 19. 올커버건강보험계약(증서번호 : D,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5. 1. 26. 하이로정기보험계약(증서번호 : E, 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4. 재해장해연금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6.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7.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으로 별표5(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주) 2. 재해장해연금의 경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3. 입원급부금 : 별표4(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4. 장기입원급부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5. 수술급부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5(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6. 장해급부금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4)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6. 일반재해장해급부금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입원수술특약
제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입원급부금 : 별표3(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2. 장기입원급부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 수술급부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4(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5)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재해분류표', '장해등급분류표' 및 '수술분류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오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주) 1.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2. 제외사항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장해등급분류표]
[수술분류표]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고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B의 수술 및 치료 경과

1) B는 2011. 10. 6. 우측 다리에 위약감과 통증이 있고 오래 서있지 못하는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MRI검사를 통해 요추 4-5번의 척추관협착증, 요추 3-4번의 디스크 팽윤, 경추 5-6번의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압박 의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심장 내과 협진 결과 허혈성 심질환, 불안정성 협심증 및 쇄골하 정맥 완전 폐색 소견이 관찰되어,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우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연후에 요추협착증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기로 하고, 2011. 11. 30.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2) B는 2011. 12. 1.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1. 12. 2. 01:00경부터 양다리를 장 움직이지 못하고, 어깨를 움직일 수는 있으나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3) 삼성서울병원의 신경과, 신경외과 협진 결과 B의 위와 같은 증상의 원인은 경추 7-8번 이하 척수 경색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로 확인되었고, 삼성서울병원은 B에게 헤파린요법, 스테로이드 대량요법, 필라델피아 보조기 유지 등의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2011. 12. 5. 경추 제5-6번 전방 경부 감압 유합술까지 시행하였으나 B의 증세는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4) 이후 B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2. 2. 3. 퇴원하였고, 2012. 2. 4.부터 2013. 3. 15.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B와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이의 소송 경과 및 B의 현재 상태

1) B는 2012.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1406호로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자인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9. 26.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기관 삽관 시 B의 목을 과신전하였다거나 수술 도중 B로 하여금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B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는 이 사건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B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B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8089호로 위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3) 현재 B는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및 양측 하지의 근력 저하 등 사지마비, 배뇨 시 잔뇨가 남는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이동시 휠체어를 이용하여야만 하고, 개인위생, 목욕, 용변 등 일상생활에서도 수시로 타인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해등급2급(1호)의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기관삽관 과정에서의 경추 과신전, 과굴절로 인하여 척수신경에 압박성 손상이 있었고, 장시간 부적절한 체위가 유지되면서 척수동맥의 압박 내지 폐색으로 인하여 척수신경의 허혈성 손상이 가중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B에게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경추의 압박성, 허혈성 척수병증이 발생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장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중 재해분류표 제29호의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또는 제31호의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일부로서 81,649,830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금 28,373,460원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 23,706,370원 +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보험금 29,570,000원)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의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는데 B의 장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재해분류표 제29호의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에서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B의 장해는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재해분류표 제29조의 재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수술과 B의 장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삼성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B와 원고에게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이상, B의 장해는 재해분류표 제31호의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B의 위와 같은 장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1) 피보험자의 장해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인 B의 장해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 약관상의 '재해', 즉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73219 (본소), 2009다73226 (반소)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먼저 B의 위 장해가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0 내지 1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2011. 10. 6. 삼성서울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까지만 해도 경추부 디스크 관련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삼섬서울병원에서의 MRI 검사 결과 B에게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을 때에도 의료진이 위 증상에 대한 치료를 계획하지 아니하였을 정도로 B의 경추부 관련 증상은 경미하였던 점, ②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위한 마취 전 두 차례에 걸쳐 B의 상태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B의 입이 열리는 정도나 목의 신전 등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③ B와 같은 자각 증상 없는 경추부 질환 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여 이 사건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이 발병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통상적인 과정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경과를 가져온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B의 위 장해가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경추부 관련 증상을 전혀 호소하지 않다가, 9시간 45분에 걸친 장시간의 수술 직후 양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어깨는 움직일 수 있으나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는 등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점, ② 실제 이 사건 수술 직후 실시된 B의 경부 MRI 검사 결과에서 경부 척수의 신호 강도가 악화된 것이 확인되는 등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B의 경추부에 압박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B가 이 사건 수술 전부터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증상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기왕증이 경추부 척수병증의 발병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위와 같은 장해는 그 자신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수술이라는 외부적 용인에 의하여 초래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에게 발병한 위 경추부 척수병증의 장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B의 위 장해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재해분류표 제29호의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해분류표 제29호에서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을 재해로 규정하면서도 그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를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B의 위 장해가 재해분류표 제29호에서 정한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재해분류표 제31호의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 B로부터 수술동의서와 전신마취 동의서를 받으면서 위 수술과 마취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다른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언급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앞서 본바와 같이 B의 장해 부위와 장해 발생의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과 B의 경추부 척수병증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개입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해분류표 제29호에서는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를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재해분류표 제31호에서는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재해사고임을 전제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 의료기관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의료과실 인정여부는 재해분류표 제31호의 재하사고를 인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위 장해는 재해 분류표 제31호의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지'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수술 직후 피보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

나. 보험금의 범위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할 때, 피보험자인 B의 장해가 제2급 제1호(중추신경제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는 점, B가 2011. 11. 30.부터 2012. 2. 3.까지 66일 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2012. 2. 4.부터 2013. 3. 15.까지 406일 동안 F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원고가 2012. 3. 14. 피고로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입원치료 및 2차례의 수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3보험계약의 보험금 합계 10,9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위 보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올커버건강보험)
       (1) 입원급부금(2011. 11. 30. ~ 2012. 2. 3.) : 132만 원(=66일 × 2만 원)
       (2) 장기입원급부금(2011. 12. 30. ~ 2012. 2. 3.) : 108만 원 (= 36일 × 3만 원)
       (3) 수술급부금 : 350만 원
           - 관상동맥우회술(3종) : 300만 원
           - 경추간 유발술(2종) : 50만 원
       (4) 합계 : 590만 원 (= 132 만원 + 108만 원 + 350만 원)

 나) 이 사건 제3보험계약(하이로 정기보험)
        (1) 입원급부금(2011. 11. 30. ~ 2012. 2. 3.) : 132만 원(= 66일 × 2만 원)
        (2) 장기입원급부금(2011. 12. 30. ~2012. 2. 3.) : 72만원 (= 36일 × 2만 원)
        (3) 수술급부금 : 300만 원
           - 관상동맥우회술(3종) : 200만 원
           - 경추간 유합술(2종) : 100만 원
        (4) 합계 : 504만 원(= 132만 원 + 72만 원 + 300만 원)

3)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 합계 81,649,83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피고는 2015. 1.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액수가 합계 81,649,830원임을 밝힌 바 있고, 원고는 2015.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가 산정한 위 보험금의 액수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사건 제1보험계약(재해안심보험)

     (1) 장해
         - 재해장해연금 일시금 : 24,323,460원(2012. 9. 6. 기준 현가 산정)
         - 환급금대출 공제 : 125만 원
     (2) 삼성서울병원 입원(2011. 12. 1. ~ 2012. 2. 3.) 및 수술
         - 재해입원급부금 : 130만 원(=65일 × 2만 원)
         - 재해수술급부족 : 추간판 수술(2종) 50만 원
     (3) F병원 입원(2012- 2. 4. ~ 2012. 3. 30)
         - 재해입원급부금 : 110만 원 (=55일 × 2만 원)
     (4) F병원 입원(2012. 9. 27 ~ 2013. 1. 24.)
         - 재해입원급부금 : 240만 원(= 120일 × 2만 원)
     (5) 합계 28,373,460원 (=24,323,460원–125만 원+130만 원+50만 원+110만 원+240만 원)

 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올커버건강보험)

     (1) 장해
       - 장해급부금 일시금 : 24,806,370원(2012. 9. 6. 기준 현가 산정)
       - 환급금대출 공제 : 890만 원
     (2) F병원 입원(2012. 2. 4. ~ 2012. 3. 29.)
       - 입원급부금 : 108만원(=54일 × 2만 원)
       - 장기입원급부금 : 162만 원 (=54일  ×3만 원)
     (3) F병원 입원(2012. 9. 26. 이후)
       - 입원급부금(2012. 9. 26. ~ 2013. 1. 23.) : 240만 원(=120일 × 2만 원)
       - 장기입원급부금(2012. 10. 26. ~ 2013. 1. 23.) : 270만 원 (=90일 × 2만 원)
     (4) 합계 : 23,706,370원(=24,806,370원–890만 원+108만 원+162만 원+240만원+270만 원)

 다) 이 사건 제3보험계약(하이로정기보험)

      (1) 장해
        - 일반재해장해급부금 : 2,800만 원
        - 환급금대출공제 : 479만 원
      (2) F병원 입원(2012. 2. 4. ~ 2012. 3.29.)
        - 입원급부금 : 108만 원(=54일 × 2만 원)
        - 장기입원급부금 : 108만 원(= 54일 ×2만 원)
       (3) F병원 입원(2012. 9. 26. 이후)
        - 입원급부금(2012. 9. 26. ~ 2013. 1. 23.) : 240만 원(=120일 × 2만 원)
        - 장기입원급부금(2012. 10. 26. ~ 2013. 1. 23.) : 180만 원(=90일 × 2만 원)
       (4) 합계 : 2,957만 원(=2,800만 원 – 479만 원 + 108만 원 + 108만 원 + 240만 원 + 180만 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보험금 합계 81,649,830원 및 그 중 이 사건 소장 송달 이전에 이미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69,949,83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를 명시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2. 9. 6.을 기준으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인 15일이 경과한 2012. 9. 22.부터, 나머지 11,7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해당 입원 기간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를 명시한 2014.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12. 17.을 기준으로 15일이 경과한 2015. 1. 2.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위 보험금 81,649,830원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족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보험금 중 69,949,830원에 대하여는 2012. 9. 22.부터, 1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부터 각각 이행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앞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한동석 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