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2. 16. 선고 2011가단○○○○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판시사항】

사다리에서 작업중 떨어져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경우 약관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전 문】
【원 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 고】 이○○
【제2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나○○○○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변론종결】 2013.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 제14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제16조는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서○○(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7. 21.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에 있는 조○○의 집에서 갈라진 벽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에 오르던 중 사다리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13:45경 119구급대가 현장 도착 당시 망인에게 호흡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응급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 도착 당시 심장 무수축 소견이었으며 재차 심폐소생술 후 혈액 순환만 회복된 반혼수 상태에서 집중치료실(ICU)에서 치료 중 2011. 8. 5. 14:40경 사망하였다.

다. ○○○○병원 의사 홍○○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 직접사인으로 '급성심장사'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4 내지 7, 11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것으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 12258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본다.

 가)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 의사 홍○○ 작성의 소견서에는 심장관련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이 의심되는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관련 진료기록 등 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을 명확히 규명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실은 망인이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심장질환 발작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병원 내원 당시 실시한 뇌CT 촬영 결과 두정부 좌측에 피하출혈이 관찰되었고, 늑골골절 소견 역시 있었는바, 망인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머리 및 가슴 부위 등에 일정한 충격을 외부로부터 받았을 것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머리 내 피하출혈과 늑골골절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볼 수 없으나, 망인의 낙상 및 위 외상과 관련한 외부 스트레스가 부정맥 또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급성심정지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잠재된 심혈관계 질환이 낙상과 위 외상 등 외부 유발요인에 의해 급성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기존에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④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실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사다리 위에서 일하던 중 심장질환 발작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단하고 있으나, 위 감정회보서 자체에도 3가지 가능성 중 가장 가능성이 큰 결론이 그와 같다고 추측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당시 사고 장소에 함께 있었던 조○○은 사다리가 기울어지면서 사다리와 같이 망인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결론의 신빙성을 반박하고 있으며, 반면 위 의사협회 감정 결과와 같이 사고로 인해 망인의 기왕증이 발증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⑤ 달리 망인에게 급성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기질적 또는 외부적 요인을 찾기 어려운 반면, 망인의 급성심정지와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외상은 시간적 근접성과 사실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상당한 정도의 규범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앞서 가)항에서 인정할 사실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낙상 및 위 외상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부정맥 또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급성심정지를 가져와 결국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사망은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  

목 록
1. 사고의 내용
 망 서○○는 2011. 7, 21.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에 있는 조○○의 집에서 갈라진 벽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에 오르던 중 사다리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 이후 13:45경 119 구급대가 현장 도착 당시 망인에게 호흡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응급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었고、위 병원 도착 당시 망인온 심장 무수축 소견이었으며 반혼수 상태에서 집중치료실(ICU)에서 치료 중 2011. 8. 5. 14:40경에 사망하였다.

2. 보험계약의 내용
가. 보험종목: 무배당 병원비플러스보험(0910)
나. 증권번호:
다, 보험계약자: 피고
 라. 피보험자: 서○○
바. 사망시 보험수익자: 피고
 마. 보험기간 : 2010. 2. 17. - 2048. 2. 17.
바. 담보내용 : 상해사망, 후유장해담보
 사. 보험가입금액 : 일반 상해사망ㆍ후유장해 2,000만 원
 상해입원비(1일 이상) 2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