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고단957 판결【사기】

【판시사항】

다수 보험회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사안

【전 문】
【피고인】 A, B
【검 사】 배철성(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배철성(기소), 박영상(공판)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들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인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5.경 월보험료 39,940원, 보험상품 '가정종합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D(주)와 체결하고, 같은 달 9.경 월보험료 17,430원, 보험상품 'A플러스가족사랑종합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같은 달 10.경 월보험료 8,320원, 보험상품 '마이초이스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같은 달 29.경 월보험료 21,680원, 보험상품 '큰병이기는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Q(주)와 체결하고, 같은 해 12. 28.경 월보험료 50,000원, '미사랑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과 체결하고, 2011. 12. 26.경 월보험료 81,540원,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하여 6개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4. 1.경 부산에 있는 'G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우견관절부염좌, 우주관절부 염좌, 좌족부 봉와직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30.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활력징후(맥박, 체온, 혈압 등)검사가 86회 시행되었으나 그 중 50회는 치료기록이 없거나 부재 중이었음에도 기록지가 작성되었고, 의사는 60회 물리치료를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9회만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7.경 피해자 D(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3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10.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580,61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9,683,578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1.경 월보험료 103,000원, 보험상품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퍼펙트'이라는 보험계약을, 같은 해 4. 9.경 월보험료 43,810원, 보험상품 '가정종합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D(주)와 체결하고, 2011. 8.경 보험상품 '무배당만원의행복'이라는 보험계약을 우정사업본부와 체결하여 3개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4. 30.경 부산에 있는 'G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경추염좌, 요추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28.까지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4.경 피해자 D(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2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7. 6.경 2회에 걸쳐 입원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30,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5,734,171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H, I, J, K, L, M, N,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G병원 진료차트 수정사진, 허위환자 지목 내역 일람표, P 가족의 범죄일람표, P 가족의 보험금 지급내역, P 가족의 입원중 외래진료 내역, B 진료기록지 사본, B 보험금청구서 사본, B 진료기록지 분석지, B 진료기록지 자문지, B 통화내역, A 진료기록지 사본, A 보험금 청구서 사본, A 진료기록 분석지, A 진료기록 의사 자문지, A 역발신 통화내역, A 발신 통화내역, A 신용카드 및 예금 사용내역, A 진료차트 수정 사진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시누이올케 사이이고, 피고인들의 형제나 다른 친인척들도 피고인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언니인 P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는 4회의 벌금 전과 이외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벌금 전과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으며, 생계를 책임질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