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54156 판결【보험에 관한 소송】

【판결요지】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상해(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보험금의 반환책임을 인정한 사례

【전 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
【피 고】 임○○
【변론종결】 2014. 1. 16.   
【주 문】
1. 원·피고 사이에 2009. 1. 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896,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7.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남편인 서○○을 피보험자로,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서○○은 2009. 1. 15. 등산하다 넘어진 사고를 당하여 발목염좌, 허리뼈의 염좌, 요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1. 16.부터 2009. 1. 31.까지 16일 동안 복음연합의원에 입원하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2013. 6. 18.까지 아래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0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20,896,771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 부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아래와 같이 여러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21건의 입원의료비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월 보험료의 합계는 480,915원(아래 순번 17번 기재 보험계약 미포함)이며, 위와 같은 보험사고 등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07,066,716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KDB생명보험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신용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이 2009. 1. 16.경 허리디스크 장애가 있다는 병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의사의 권유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무릎 관절 등에도 이상이 발견되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1동 주민센터, 북광주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부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미 18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까지 합하면 매월 500,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② 피고 부부가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질병 또는 상해 의료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입원일수당 정액의 의료비와 생활보조비의 지급을 보장내역에 포함하고 있는 점, ③ 서○○은 2009. 1. 16.부터 2013. 6. 18.까지 사이에 일상생활 중에 넘어졌다는 이유로 무려 40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보험금으로 207,066,716원을 수령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갑 제1호증의 2)을 제출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와 보험금 수령 횟수가 10회 이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란에 체크를 하였으나,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 중이었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10회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던 점, ⑤ 서○○은 광주 북구 서하로233번길 60에 있는 금호타운아파트 102동 504호와 2000년식 비스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 과세표준액이 각각 31,200,000원, 31,920원에 불과하고, 2008년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없었으며, 2009년에는 사업소득으로 1,277,755원만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08년에는 사업소득 37,888원만을 신고하였으며, 그 후로는 소득금액이 신고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상해(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20,896,7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인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권노을 안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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