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고단1797 , 2014초기35 판결【사기, 사기미수, 배상명령신청】

【판시사항】

통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전 문】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김경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배상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7. 23:25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000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0000호 00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사고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으로 하여금 2013. 8. 7.경 피해자 주식회사 ●●●●화재보험에 대하여 '차량 주행 중 행인과 접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팔을 부딪혔고, 피고인은 접촉 당시 고의로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을 뿐 피해자 ○○○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3. 8. 8.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화재보험으로부터 2013. 8. 8.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999,000원 및 2013. 8. 13. 치료비 명목으로 411,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7.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569,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9. 8. 00:51경 청주시 흥덕구 000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이 운전하는 000 승용차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무릎을 만지면서 ◎◎◎에게 "사고로 무릎을 다쳤다"라고 이야기하여 ◎◎◎으로 하여금 2013. 9. 8. 01:00 ◇◇◇◇보험에 대하여 '서행 중 보행자와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보험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위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피고인의 몸을 부딪혔을 뿐 ◎◎◎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병원 검진 결과 피고인 신체의 상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고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21:27경 천안시 000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가 운전하는 000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에게 "들고 있던 핸드폰이 파손되었다. 보험처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여 ◆◆◆로 하여금 2013. 9. 11. 22:31경 피해자 주식회사 □□□□보험에 대하여 '운행 중 지나가던 보행자 팔을 사이드 미러로 접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보험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혔을 뿐 ◆◆◆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병원 검진결과 피고인 신체의 상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고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2013. 9. 22.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8. 05:30경 청주시 0000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000 승용차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리를 절면서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핸드폰이 파손되었다. 핸드폰을 변상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위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피고인의 몸을 부딪혔을 뿐 피해자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 원인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사고접수하고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8. 05:40경 청주시 흥덕구 000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000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핸드폰이 파손되었다. 핸드폰을 변상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혔을 뿐 피해자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 원인에 대하여 항의하는 바람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조 제 347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13번의 운전자 ▲▲▲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교통사고이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 이 법정에서 "당시 사고가 날 뻔 했을 뿐,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고인과 부딪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부분 범행 당시 ▲▲▲은 000 승용차를 간간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위 000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로질러 뛰어갔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부분 범행의 사고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행도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역시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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