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2가단41150 (본소), 2013가단6130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고급 외제차 대차비용과 중고시세 하락 손해 인정여부(배척)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박창현, 서인섭)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규)
【변론종결】 2013. 9. 27.   
【주 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3,850,61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8,06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00-0000호 소나타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2. 4. 25.부터 2013. 4. 25.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00-0000호 제규어 XKR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C는 2012. 9. 13. 14:05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강변센트럴하이츠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위 주차장 기둥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5호증, 을 제4,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C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물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되,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차량 수리비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2013. 8. 23.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뒤 범퍼와 트렁크, 데일램프 부분이 파손된 사실, 위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비로 11,450,000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11,45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대차비용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차량은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한 후 국내에서 수리하는 경우 그 예상 총 수리기간이 총 40일이 걸리는 사실, 피해차량과 대차비용이 유사한 벤츠 S500 차량의 대차비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피해차량의 1일 대차비용은 6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은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모델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해차량의 특성과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 필요한 부속품 등에 비추어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부품조달기간을 포함하여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대차비용은 24,000,000원(= 600,000원 × 40일)이라고 할 것이다.

다. 차량 시세하락손해 인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피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사고 차량이었고 고속주행을 목적으로 제조된 고가의 스포츠카로서,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전력으로 인하여 차량가치 내지 중고시세가 현저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 손해액은 보험개발원 기준에 따라 산출한 피해차량의 중고시세 86,250,000원에 격락손해비율 15%를 적용한 12,937,5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가 모두 가능하고,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없으므로 시세하락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때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조), 수리가 가능한 때에도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다는 주장은 특별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수리가 가능한 때에도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는지는 사고의 양상, 자동차 파손 부위, 자동차의 수리를 요하는 부위나 부속품에 관한 내용, 수리에 소요된 비용과 액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리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의 시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락했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수입중고차동차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는 엔진 등과 같이 차량 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차량 뒤 범퍼와 트렁크, 데일 램프 부분이어서 수리 후 차량 성능에 큰 지장이 없는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비교적 다액이지만 이는 피해차량이 수입차량인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사고의 경우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차체의 변형 등 완벽한 수리가 곤란한 부분이 남을 수 있어 중고차거래에서 감가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그렇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밖에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C가 피해차량의 시세하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시세하락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배상금으로 35,450,000원(= 차량 수리비 11,450,000원 + 대차비용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1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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