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합4912 (본소), 2012가합5946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사례

【전 문】
【원고(반소피고)】 〇〇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도효정)
【피고(반소원고)】 〇〇〇(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박정두)
【변론종결】 2013. 5. 15.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 반소를 합한 소송 총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63,080,8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보험자인 원고는 2011. 6. 8.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울산 F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화재로 입게 되는 손해를 원고가 보상해 주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2012. 5. 23. 15:4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내부 및 시설, 집기 등이 소훼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원고의 일반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제1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제16조 (계약의 해지)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방화로 인한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D주식회사 작성의 손해사정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발화 장소인 창고에는 발화원이 전혀 없는 점, 피고가 위 창고 위쪽에 용량 6톤의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가 E농업협동조합에 사고건물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한지 8일 만에 화재가 발생한 점, 행정청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위 행정처분 전까지 정상운영 되었다가 행정처분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점, 행정처분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정지사유가 아동학대여서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을 복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화재사고는 피고의 방화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상법 제659조 또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2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의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며,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등 참조).

나)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D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사고를 인위적 착화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는 2012. 5. 15.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토지 및 건물에 E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실,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피고는 6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피고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2. 1. 2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할 울산 F구청장으로부터 2012.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운영정지 및 2012. 3. 1.부터 2012. 7. 15.까지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일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영업을 중지한 채 이 사건 어린이집을 비워두었는데, 이는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할뿐더러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7. 6. 위와 같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3항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2012. 7. 6.부터 해지권 행사기간인 1개월 이전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함으로써 화재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주식회사에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하였는데, 손해사정인이 2012. 6. 28. 원고에게 제출한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서야 비로소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해지권 행사는 기간 내의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해지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약관과 같은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라 함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태의 발생이나 변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판결 등 참조).

갑 제5 ~ 8호증, 을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울산 F구청장은 2012. 1. 27.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1. 11. 및 2012. 1. 18. 청문을 거쳐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6개월간의 운영정지 및 피고에 대한 4개월 15일간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실, ② 울산광역시는 2012. 4. 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4. 5.경 울산 F구청장에게 어린이집 휴지신청을 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일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유아용 교재 등은 모두 노끈으로 묶여 있어 사용되고 있지 않았고,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어 이웃이 화재사실을 발견하여 소방서에 신고한 사실, ⑤ 피고는 G주식회사의 화재사실 확인 당시 2012. 4.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6개월 이후에 정상운영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및 ⑥ 원고는 2012. 7. 5.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2. 7. 6.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화재사실 확인 당시의 피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인 2012. 4. 1.경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시까지 약 2개월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을 휴업하였던 점, 피고가 비록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2012. 4. 30. 및 2012. 5. 2.경 어린이집 휴지신청이 반려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어린이집이 휴지신청 이전인 2012. 4. 1.경부터 휴업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어린이집 교사들을 모두 내어보내고, 보육 중이던 어린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시킨 상태였던 점,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휴업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청소하고 위탁 희망 부모들의 상담에 응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외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비워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2. 1. 27.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2012. 3. 무렵부터 위 어린이집을 휴업한 것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통지의무인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할뿐더러 위 보험약관 제16조 제3항에 정한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사유인 화재발생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2. 7. 5.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5조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알릴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정한 위험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알릴의무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도진기(재판장) 홍지현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