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가단668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갓길 보행 중 사망사고에서 차도를 벗어난 가해차량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


【전 문】
【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피 고】 B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변론종결】 2013. 7.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679,36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0.부터 2013. 9.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1,679,36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⑴ 00-0000호 스타렉스차량의 운전자는 2012. 11. 1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유성자동차정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공항 방면에서 천곡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차도를 벗어나 위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망 C을 충격하여, 망인은 2012. 11. 20. 11:10경 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⑵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⑶ 원고는 망인의 동생으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이 차도 안쪽으로 보행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망인은 차도의 바깥쪽으로 보행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망인이 차도에 근접하여 보행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차도를 벗어나 보행자를 뒤에서 충격한 이 사건에서 이를 망인의 과실로 참작함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⑴ 인적사항
   (표 생략)

⑵ 소득 및 가동기간
성년인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군 복무기간인 21개월이 지난 2015. 4. 8.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4. 7. 7.까지 2013. 1. 1. 현재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인 81,443원을 기초로 산정한다.

⑶ 생계비 : 일실수입의 1/3

⑷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장례비 : 3,000,000원

다. 공제

⑴ 2012. 12.경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로부터 교부받은 합의금 4,500만 원(원고 자인)

⑵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로 지급한 11,959,87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자료

⑴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과실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⑵ 인정금액 : 망인 60,000,000원, 원고 2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원고의 채권양수금 : 4,500만 원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14. 위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고 2013. 7.경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9,679,360원(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289,679,360원 - 합의금 4,500만 원 + 망인의 위자료 60,000,000원 + 원고의 위자료 20,000,000원 + 채권양수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1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