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13. 7. 16. 선고 2012가단2858 판결【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차량점검 위해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 사례

【전 문】
【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피 고】 B(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운)
【변론종결】  2013. 6.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66,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1.부터 2013.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849,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7. 11. 종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C를 만났다가 평소 원고의 직장동료인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차량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억하여 차량정비사 자격증이 있는 C에게 피고의 차량을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으로, 피고에게 전화하여 C로부터 차량 점검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0. 7. 11. 13:30경 피고 소유의 00버0000 현대 아이3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소재 지하주차장에서 C의 차량을 타고 나온 원고와 C를 만났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함께 탄 채 C가 이 사건 차량의 점검을 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3) C는 2010. 7. 11. 13:50경 이 시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국도 밀양 방향 48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언양 방면에서 상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사건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과 이정표를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측 대퇴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스스로 C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피고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점검받을 것을 제안한 점, C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원고의 부탁을 받고는 다음에 점검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가지산 터널안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 그곳에 가서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 문제를 확인해 줄 것을 재차 부탁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C는 원고와 2003년경부터 친하게 지내왔으나 피고와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다만 원고 역시 자신이 아닌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점검을 제안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목적, 동승자인 원고와 운행자인 피고 및 운전자인 C의 인적 관계, 원고가 동승하게 된 경위,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가운데 30% 정도를 감액하고 이 부분은 원고 스스로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83,895,164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적사항 : 1980. 12. 13.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29세 6개월 남짓
㈏ 기대여명 : 49.07년(여명종료일 2059. 7. 24.)
㈏ 직업, 월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으로서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0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는 기본급여 및 제수당 합계 25,984,716원과 상여금 합계 3,766,000원 등 총 29,750,716원이므로, 원고의 소득은 월 2,975,071원(= 29,750,716원 / 10개월)이 된다(갑1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로 2009. 11. 8.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0. 7. 1.까지 요양하면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요양기간 동안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한편 주식회사 D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므로, 결국 원고는 만 58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38. 12. 31.까지는 위 금액 정도의 소득을,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에 이르는 2040. 12. 12.까지는 도시보통인부로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인 2010. 7. 11.부터 2011. 6. 22.까지 : 100%
② 2011. 6. 23.부터 2040. 12. 12.까지 : 57.15%
○ 재활의학과 : 54.9%(좌측 대퇴간 절단에 대하여 45%,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회전근개손상에 대하여 18%)
○ 성형외과 : 5%
원고는, 성형외과적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추상장해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추상장해 기준은 다른 장해부위에 따른 상실률과 비교하여 볼 때 과다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흉터 교정술에 따른 향후치료비용으로 상당한 치료비를 함께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추상 부위가 안면부 이외의 부위로서 그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원고의 성별과 나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결혼, 직종 선택, 승진 및 전직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위 감정의가 적시한 위 별표상의 상실률에 대하여 1/3 정도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 복합장해율 : 57.15%

(2) 계산 : 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 383,895,164원
  (표 생략)

나. 향후치료비 : 아래 성형수술비 및 소모품 구입비 합계 68,334,270원

(1) 성형수술비 : 19,711,020원

㈎ 필요한 치료의 내역, 치료비 및 지출시기
성형수술비의 경우 최소 3회로 나누어 수술할 필요가 있으므로{이 법원의 E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1년 간격으로 두부 및 안면부의 반흔성형술 및 변형교정술(수술료 280만 원 및 수술료 제외 경비 320만 원), 양측 상지 및 체간부의 반흔성형술(수술료 합계 480만 원 및 수술료 제외 경비 320만 원), 양측 하지의 반흔성형술 및 변형교정술(수술료 650만 원 및 수술료 제외 경비 320만 원)을 각 시술받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 계산 : 아래표 '사고시 현가'란 기재 금액 합계 19,711,020원
  (표 생략)

(2) 향후 소모품 구입비 : 48,623,250원

㈎ 필요한 보조구의 내역 및 구입비

○ 수명 5년, 단가 750만 원의 좌측 하지 의족{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E병원장(재활의학과)의 회보결과에 따른 대퇴의지 단가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중간 값을 취하기로 한다}
○ 수명 2년, 단가 100만 원의 소켓

㈏ 지출시기 및 기간

원고는 2011. 1. 1.부터 위 보조구들의 구입비용을 지출할 것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나, 위 일자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위 소모품들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인 2059. 7. 24.까지 소모품 구입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원고는 위 보조구들의 구입비용과 아울러 전동휠체어의 구입에 따른 지출비용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전동휠체어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계산 : 아래 각 계산표 비용총액 합계 48,623,250원
  (표 생략)

다. 개호비 : 아래표 '개호비손해 합계액'란 기재 6,437,291원
  (표 생략)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간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기왕개호비 24,513,127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E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대퇴간 절단 및 어깨 운동범위제한으로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보통 성인남녀의 일반 개호로 1일 8시간의 개호가 1년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월 가량 근친자 1인의 개호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 321,066,707원{= (일실수입 383,895,164원 + 향후치료비 68,334,270원 + 개호비 6,437,291원) × 70%}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액 중 50%만을 청구하고 있는바(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참조),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간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기왕개호비 24,513,127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E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대퇴간 절단 및 어깨 운동범위제한으로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보통 성인남녀의 일반 개호로 1일 8시간의 개호가 1년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월 가량 근친자 1인의 개호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 321,066,707원{= (일실수입 383,895,164원 + 향후치료비 68,334,270원 + 개호비 6,437,291원) × 70%}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액 중 50%만을 청구하고 있는바(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참조),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마. 손익공제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2억 6,000만 원 및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 합의금 1,900만 원 등 합계 2억 7,900만 원을 공제한다.

(2) 원고는, C와 사이에 2010. 11.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8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C로부터 그 일부인 1,9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나, 원고가 C와 피고의 책임 비율을 각 50%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만 그 손해 중 50%에 대하여 일부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C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와 피고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와 사이의 위 합의로써 C의 채무 중 위 합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를 일부 면제한 경우에도 채무면제는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C와 피고 사이의 채무액이 달라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도 일부 변제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와 C 중 적은 채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C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피고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은 이를 전액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계산 : 42,066,707원(= 321,066,707원 - 2억 6,000만 원 - 1,900만 원)

바. 위자료 : 2,000만 원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 6호증, 갑9호증의 1, 2, 3, 갑 10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18, 갑16호증, 갑17호증의 1, 2, 갑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범위 내인 62,066,707원(= 재산상 손해 42,066,707원 +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