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437 판결【보험금】:  항소기각

【판시사항】

甲 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사이에 甲 회사 임직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당시 임직원 중 일부가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하는 현장업무에 종사하는데도 전원이 사무직이라고 고지하여 피보험자 전원이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위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甲 회사가 乙 보험회사에게 피보험자 중 일부가 상해급수 3급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피보험자 전원이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위 계약 보험료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乙 보험회사가 甲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설사 甲 회사가 경과실로 위와 같이 고지하였더라도 乙 보험회사가 甲 회사에게 위 계약의 보험료를 변경하여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도 없으며, 달리 위 계약에 무효 등의 흠이 존재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가 위 보험료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전 문】
【원고,피항소인】 〇〇정보통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〇〇정보통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피고,항소인】 〇〇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창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가단14681 판결
【변론종결】 2013. 5.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7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 임직원 1,023명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이었던 윤〇〇은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인 2011. 7. 5. 14:30경 원고 회사의 업무인 전광판 작업 중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6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손상을 입고, 같은 달 6. 18:56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윤〇〇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1. 10. 25. 66,120,930원만을 지급받았고, 현재까지 나머지 33,879,0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66,120,903원을 공제한 나머지 33,879,07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험금을 청구한 날 다음날인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3.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회사는 영업 실적 관리 및 재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계약을 쉽게 해지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할 무렵인 2011. 7. 5. 윤〇〇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충분히 받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증액 보험료 채권과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 회사 임직원 1,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하는 현장업무에 종사하는데도 전원이 사무직이라고 고지하여 위 1,023명이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3조 및 보험약관 제19조에 따라 위 1,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위 1,023명 전원이 상해급수 1급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차액인 33,879,070원의 증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위 증액 보험료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3) 먼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1, 2,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 을 5호증, 을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방〇〇의 증언, 제1심 증인 이〇〇, 박〇〇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임직원 1,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하는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위 1,023명 전원을 사무직으로서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해급수 1급의 보험요율을 0.019%, 상해급수 3급의 보험요율을 0.07%로 정하였으므로, 위 1,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인 경우의 보험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보다 33,879,070원이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1,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1,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 을 5,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이〇〇, 박〇〇의 각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오히려 갑 6, 7호증, 갑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7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왔는데, 2007년 및 2008년에 가입할 당시에는 보험계약 관련 서류에 원고 회사 임직원들의 직무를 기준으로 상해급수를 구분하는 기재가 전혀 없었고, 2009년에 가입할 때는 보험계약 관련 서류에 상해급수를 구분하는 기재가 있었으나, 당시 보험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상해급수에 관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원고 임직원 전원을 상해급수 1급으로 산정하여 종전의 보험료율과 유사한 금액으로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인수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종전에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정보와 그 보험료 액수를 보고 원고 회사 임직원들이 대부분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보험료 견적을 제출한 점, ③ 피고는 종전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원고 회사 임직원들의 직무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던 방〇〇의 알선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방〇〇에게 원고 회사 임직원들의 구체적인 직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고 단지 원고 회사 임직원들의 소속과 기왕증에 관한 자료만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방〇〇은 원고로부터 위 사항만이 기재된 임직원 명단을 건네받아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원고 회사 임직원 1,023명 중 600여 명이 현장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 ④ 원고는 2007년부터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0년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새로운 보험자를 선정하였는데, 입찰 당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총 보험료를 121,563,125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와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총 보험료를 101,105,050원(피고의 보험료는 74,098,800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료는 27,006,250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제출한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러한 보험자 선정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차액인 33,879,070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추가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자체가 어려웠던 점, 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서에 날인할 당시에도 원고에게 특별히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상해급수의 의미 또는 임직원들의 직무 구분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위 1,023명 전원의 직무를 사무직으로 적용한 보험료라는 설명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질문을 하지 않은 탓에 위 1,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23명 전원을 상해급수 1급으로 적용한 보험료만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장을 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험료의 차액인 33,879,07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위 보험료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1,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하는 현장업무에 종사하는데도 위 1,023명 전원을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사무직이라고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경과실로 위와 같이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제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변경하여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무효 등의 흠이 존재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료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동수(재판장) 최〇〇 김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