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나2822 판결【공제금】

【판시사항】

공제금청구권은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나,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결

【전 문】
【원고,피항소인】 김〇〇(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피고,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우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1. 18. 선고 2011가단7702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37,170,2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2.부터 2012.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62,754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쪽 제11행의 '하는'을 '으로 하는'으로, 제3쪽 제10행의 '못하였습니다.'를 '못하였다.'로, 제6쪽 제3, 4행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9. 29.부터'를 '피고가 원고의 공제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다음날인 2011. 7. 12.부터'로, 제6쪽 제4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며, 제3쪽 제11행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쪽 제16행의 ‘협회’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김〇〇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약속한 기한인 2008. 6. 23.부터,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2008. 12.경부터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인 2011. 8. 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공제금 지급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 단

공제금청구권은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나(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39602 판결 참조),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〇〇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6. 23.까지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고, 'E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정〇〇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잔금이행을 촉구하면서 김〇〇이 위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입을 손해를 'E 중개사무소'에서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김〇〇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0. 9. 29.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에 참여하여 53,537,246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2011. 6. 9.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2011. 8.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0. 9.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53,537,246원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인 46,462,754원을 배당받지 못함으로써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0. 9. 29.부터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그 때부터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8.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재판장) 이재환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