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7가단441793 판결【손해배상】: 원고패[확정]

【판시사항】

보험대리점 직원의 위법한 모집행위로 인하여 원고 보험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위법한 보험모집을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 주장의 손해에 대해 먼저 보건대, 원고는 원고의 손해를 원고가 위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보험모집에 원고 주장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위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임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 원고 주장의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위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의 손해의 수액을 보건대, 원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의 수익이 위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었을 경우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각 보험계약의 가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 문】
【원 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변론종결】 2008.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94,4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인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2003. 10. 9. A대리점과 사이에 생명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A대리점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으로 2007. 6. 1.까지 활동하였다.

다. 피고는 2006. 6. 19.부터 2007. 4. 11.까지 사이에 24명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수의 보험을 모집하였다. 위 24명의 보험계약자 이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라. 그런데 위 보험모집에 있어 피고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청약서' 혹은 '해약환급금 예시 고객확인서' 혹은 '고객확인서'를 모두 혹은 그 중 한 두개를 도용하거나 실제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였다.

마. 그리하여 위 보험계약자 겸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부터 각종 민원이 제기되자 결국 위 각 보험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었는바,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을 얻지 못했다.

바. 보험대리점의 직원인 피고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위법한 보험모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위법한 보험모집을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 주장의 손해에 대해 먼저 보건대, 원고는 원고의 손해를 원고가 위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보험모집에 원고 주장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위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임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 원고 주장의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위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의 손해의 수액을 보건대, 원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의 수익이 위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었을 경우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각 보험계약의 가치로서 합계 21,394,439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갑20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균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