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가단117582 판결【손해배상(기)】: 원고승

【판시사항】

변액보험의 주요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사례

【전 문】
【원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임용수)
【피 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박동영, 이동현)
【변론종결】 2010. 1.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43,41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변액유니버셜 적립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정〇〇이 갑 8호증에 기재된 '변액보험의 주요내용' 특히 가입 후 2년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9,262,500원으로서 고액이고, 조기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원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갑 1, 2호증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가 2007년 10월 22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2.까지 총 납입한 보험료 합계는 142,500,000원인데 비하여,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47,656,584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규모, 중도인출 가능 한도 및 원금손실 보장 여부에 관한 약관의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을 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〇〇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원고의 2010. 1. 13.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유들과 같은데,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된 갑 8호증의 '〇〇〇〇' 필체가 다른 서류에 기재된 원고 대표이사 박〇〇의 필체와 외관상 구별됨에도 증인 정〇〇이 박〇〇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는 등 몇 가지 증언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측의 위와 같은 명시·설명의무의 위반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한 94,843,416원 ( = 142,500,000 - 47,656,584 )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

판사 서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