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16632 판결【보험금반환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원고승

【판시사항】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확인과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판결

【전 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문탑승, 박재영)
【피 고】 김○○
【변론종결】 2012. 3. 8.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7. 2.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1.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회사로서 2010. 7. 2.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정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12.경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병원에서 '아래허리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7. 12.경부터 2011. 9. 28.경까지 ○○○○○병원, ○○○○외과, ○○○○병원 등에서 총 9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 생략)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1. 4. 21. 260만원, 2011. 8. 31. 199,500원 합계 2,799,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다른 보험회사들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위와 같이 다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월 총 보험료는 568,032원(=520,032원+이 사건 보험료 48,000원, ○○○○○○○ 주식회사에 대한 월 보험료는 제외.) 이상인데, 위 보험가입 당시 피고는 건설업 관련 관리자로서 월 평균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였지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바. 또한 피고는 2010. 2.부터 그 해 10.경까지 집중적으로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해당란에 1건(○○○○)의 보험계약 사실만을 기재하여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2011. 3.경부터 그 해 9.경까지 약 108일 동안 거주지와 먼 거리에 있는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뇨병과 척추증, 추간판 장애등 동일·유사한 질병으로 보험금 합계 28,091,784원(별지 2. 보험금 25,292,284원+이 사건 보험금 2,799,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수영세무서장,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7. 2.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2,7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11.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1.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한재봉(재판장) 조종현 손인희

별지 1.
보험계약의 내용
○ 증권번호 :
○ 보험종목 :
○ 피보험자 : 김○○
○ 계약자 : 김○○
○ 보험종류 : 장기종합보험
○ 월납보험료 : 48,000원
○ 보험기간 : 2010. 7. 2. ~ 2062. 7. 2.(100세만기 20년납). 끝.

별지 2.
피고의 보험가입내역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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