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3434 판결【보험금】:  상고기각

【판시사항】

무배당 장기상해 신군인보험계약상 장해보험특별약관에 장애등급의 판정을 '의무조사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09나116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완부 절단이 원고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 및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4. 9. 25.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장애등급이 확정되어야만 보험금의 지급여부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최종적으로 장애판정기관인 의무조사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는 전역명령과 함께 심신장애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장애등급 판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전역통지와 함께 장애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2006. 6. 28.부터 진행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과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2급 장애담보 특별약관 제1조는 ''의무조사위원회'가 판정한 원고의 심신장애등급이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정한 제2급 신체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는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제2급 신체 장애등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3조(전역등 기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신장애자의 정도가 위 별표 1, 2에 의한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퇴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관의 규정 및 관련 법령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애보험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퇴역하는 것을 전제로 군인들의 복리 및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군인사법(2006. 4. 28. 법률 제79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2007. 2. 1. 대통령령 제198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동법시행규칙(2007. 8. 9. 국방부령 제6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0조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군인인 원고가 심신장애로 퇴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여 설치된 '의무조사위원회'의 심신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장애보험특별약관에서 '심신장애등급'의 판정을 '의무조사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장애보험특별약관에서 정한 의무조사위원회의 '심신장애등급 판정'이라는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