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가단22978 판결【보험금】:  원고승

【판결요지】

자신의 직장 근처 공터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핸들에 고정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DMB를 시청하다가 차량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바람에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망인이 사망할 당시 위 차량이 주행중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행의 직후단계로서 정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정차 상태의 위 차량 내에서 잠시 머무른 것은 위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망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망인의 동생인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전 문】
【원 고】 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대)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박창현)
【변론종결】 2011.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1. 1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0.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호 ○○차량(LPG 차량임)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0. 8. 26.부터 2011. 8. 26.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상 원고 외에 원고의 형인 망 장○○도 지정운전자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자기신체사고담보약정도 포함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같다.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함.
- 보험금액 : 사망시 50,000,000원

다. 망인은 2011. 3. 18. 05:4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구 ○○동에 있는 자신의 직장(○○해양사업부 내 하청업체) 근처 공터로 가서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핸들에 고정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DMB를 시청하다가 위 차량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바람에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사망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0. '위 사망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어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는 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앞서 본 바와도 같이 원고는 위 사망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사망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어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이 사건의 쟁점은 위 사망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자가 원고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등 참조). 다만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463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CD 차량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그것이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것은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 또는 위험성으로 인한 것으로서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차량 내에서 잠을 자는 것은 운송수단인 차량을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운전 전후에 차량 내에서 잠시 쉬거나 대기하는 것은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의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이 사고 당시 직장 근처 공터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직장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차량 내에 있었던 이유를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곧 출근을 하여야 하므로 차량 내에서 잠을 자거나 장시간 머물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이 사망할 당시 위 차량이 주행중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행의 직후단계로서 정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엄밀하게 따지자면 사고 당시 망인이 위 차량의 운전을 종료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망인이 운전을 종료하였다면 직장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굳이 차량 내부에서 DMB를 시청하고 있었던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망인이 정차 상태의 위 차량 내에서 잠시 머무른 것은 위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차량 내에 있던 중 내부로 유입된 일산화탄소로 인하여 사망한 위 사망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신체사고담보약정에 따라 사망보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법 제658조에 따라1)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고통지(보험금지급청구)를 받고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2011. 5. 20.(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정한 금액은 0원이다)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1. 5. 31.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원고는 당초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1. 3. 19.로 주장하였고, 나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도 2011. 5. 20.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예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