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0나5459 판결【보험금】:  원고패

【판시사항】

연령한정특약을 21세 이상에서 26세 이상으로 변경한 경우, 자동차 보험대리점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위반과 보험회사의 손해 발생 유무

【판결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특약변경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설명 들었더라면 보험료 차액 87,770원을 환급받고자 만 24세의 아들이 전속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연령특약을 '만 26세 이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함께 보태어 보면, 보험대리점의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이 사건 특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어서, 보험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보험금 상당액을 지출하게 된 것은, 당초 계약한 대로의 연령한정특약(만 21세 이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보험금 상당액이 보험대리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손해라거나 보험회사가 면책될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