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가합9308 판결【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소방장비 고장으로 불을 끄지 못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면 행정 당국이 5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

【전 문】
【원 고】 박○○ 외 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주철수, 백형용)
【피 고】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변론종결】  2011. 4. 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3,761,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8.부터 2011.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7,750,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박○○은 2010. 3. 28. 00:35경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 만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도○○○○ 옵티마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 촌곡 ○○○○ 건너편 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하수구 집수정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 차량 하부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경계석을 충격하였고, 사고차량은 우측으로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정지하게 되었다.

나. 구조작업의 경과

1) 이로 인하여 사고 차량 본네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은 박00을 구출하기 위하여 사고 차량 문을 열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였고, 유리창을 깬 후 박○○을 빼내려고 했으나 박○○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2) 그 후 이○○은 소화기로 사고 차량 본네트에 발생한 화재의 일부를 진화하였다.

3) 같은 날 00:39경 나주소방서 금천지구대와 나주소방서에 출동지시가 내려졌고, 위와 같이 이○○이 사고 차량의 화재를 일부 진압한 직후인 같은 날 00:42경 나주소방서 금천지역대 소속 소방공무원인 함○○이 전남○○다○○○○호 소방차량을 몰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4) 함○○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동력인출장치(PTO) 스위치를 조작하고 하차하여 원활한 방수를 위하여 소방차량 좌측에 부착된 5본(1본의 길이는 15m)의 소방호스 중 3본의 소방호스를 분리하였고, 그 후 방수하기 위하여 소방차량의 펌프를 조작하고 개폐밸브를 개방하는 등 방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동력인출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방수하지 못하였다.

5) 함○○은 동력인출장치의 작동을 재시도하고 소방호스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방수에는 실패하였고, 그 사이 사고 차량에 발생한 화재가 확대되어, 함○○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로 5분 가량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박○○이 크게 비명을 지르며 몸에 불이 붙은 채로 사고 차량에서 튀어나왔으며, 마침 그 무렵 도착한 ○○○○병원 소속 구급차 운전원인 손○○이 소화기로 박○○의 몸에 붙은 화재를 진화하였다.

6) 사고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나주소방서에서 출동한 2대의 소방차에 의하여 박○○이 병원에 이송될 무렵에 진화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과 원고들의 신분

박○○은 2010. 4. 18. 화상(신체표면의 70%)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고,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는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이○○, 손○○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인 함○○이 화재현장에 일찍 도착하였음에도 출동한 소방차량의 기계적인 결함과 소방공무원인 함○○이 동력인출장치의 조작을 잘못한 과실이 경합되어 소방차량에서 방수가 되지 아니하여 화재를 진화하지 못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함○○이 소방대원으로서 적절한 인명구조조치와 진화조치만 취했더라면 충분히 망인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기적으로 소방장비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함○○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방수가 되지 않은 데에 피고 측의 과실이 없으며, 함○○이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화재진행 정도로 보아 이미 사고 차량은 열기로 달궈진 상태이었고, 방수 준비에도 2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제때에 방수가 되었더라도 망인은 이미 치명적인 화상을 입었을 것이므로 함○○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실의 존재

피고는 소방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소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방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그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언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진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소방장비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장비를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함○○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를 신속히 진화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현장에서 전남○○다○○○○호 소방차량의 동력인출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화재가 진화되지 못하였고, 나주 소방서에서 출동한 2대의 소방차량이 도착해서야 화재가 진화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동력인출장치를 작동하여 방수하기 위하여는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PTO스위치와 메인벨브 스위치를 순차적으로 4초 내지 5초간 누른 후 클러치를 떼야 하는데 PTO스위치가 넣어졌는가를 육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동력인출장치가 작동하기 전인데도 작동한 것으로 오인하고 스위치에서 손을 떼거나 클러치에서 발을 떼는 경우에는 동력인출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밖에도 전기배선의 접점 불량, 구동기어 마모, 에어탱크의 에어 부족, 습기 등으로 인한 전자장치의 오작동 등 기계적인 이유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함○○이 소방장비를 작동시켜 사고 차량의 화재를 진화하지 못한 데에는 그가 소방장비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급박한 상황에 당황하여 동력인출장치의 조작을 잘못한 과실과 피고가 소방장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동력인출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과실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과실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함○○은 방수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자 동력인출장치를 재작동하거나 소방호스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하였는데, 방수준비가 마쳐진 00:44경에는 사고차량의 화재가 운전석에까지 확대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당시 전남○○다○○○○호 소방차에 소화기 2개가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 동력인출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의 소방공무원의 행동요령은 일단 재시도 하고, 재시도에도 불구하고 방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수동으로 전환하여 방수를 시도해야 하는 사실, 수동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2분 내지 3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비록 방수가 되지 않을 시의 행동요령이 위와 같더라도, 사고 차량의 화재가 운전석에까지 확대될 경우 인적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있었고, 동력인출장치를 작동하는 등 또다시 방수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1분 30초 정도 걸리며, 수동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2분 내지 3분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위 함○○으로서는 일단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 2개로 화재를 진화 한 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망인을 구조하는 것이 망인의 구조를 위한 시급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동력인출장치를 재작동하거나 소방호스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하면서 3분 정도의 시간을 흘려보낸 함○○의 행위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인명구조과정에서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2) 인과관계의 존부

일반적으로 소방호스를 분리하고 연결하는 데에는 20초 내지 30초 정도가 소요되고, 1인이 동력인출장치를 작동하여 방수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분 30초 정도가 소요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인은 화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와 더불어 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이○○, 손○○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은 함○○이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사고 차량 운전석 옆에서 망인의 구조를 시도했던 점, 함○○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이 사고 차량의 화재를 일부 진화했던 점, 함○○이 방수준비를 하는 시점에도 이○○은 사고 차량 바로 옆에 서 있었던 점, 망인은 함○○이 도착한 후 5분이 지나서 크게 비명을 지르며 사고 차량에서 탈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함○○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2분이 경과하여 방수준비가 마쳐진 같은 날 00:44경에는 사고 차량의 화재가 운전석에까지 확대 되었다거나 망인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00:44경부터 망인이 뛰쳐나온 00:47경까지 사이에 방수가 되었거나 망인의 구조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망인이 치명적인 화상을 입기 전에 화재가 진화되거나 망인이 구출될 수가 있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측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소속공무원인 함○○ 등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화재는 망인이 음주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하수구 집수정 콘크리트 구조물 및 경계석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4. 6. 15., 연령 : 35세 9월 남짓, 기대여명 : 43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인 나주시 ○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0.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은 68,965원이다.

다) 생계비 : 수입의 1/3

라) 가동연한 : 60세에 이를 때까지(2034. 6. 15.까지 290개월, 월 미만은 버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계산

월 소득 1,517,230원( = 68,965원 × 22일) × 호프만 수치 189.8638 × 생계비 공제 후 소득비율 2/3 = 192,044,702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나. 장례비 : 3,000,000원(경험칙, 원고들이 각 1,500,000원씩 지출)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비율 : 50%

2) 계산
가) 망인의 일실수입 : 96,022,351원( = 192,044,702원 × 50%)
나) 장례비 : 1,500,000원( = 3,000,000원 × 5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측의 과실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

2) 결정금액
가) 망인 : 20,000,000원
나) 원고들 :　 각 5,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지분씩 상속

2) 상속대상금액 : 116,022,351원( = 망인의 재산상 손해 96,022,351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3) 상속금액 : 원고들 각 58,011,175원( = 116,022,351원 × 1/2)

바. 최종인정금액

원고들 각 63,761,175원( = 상속금액 58,011,175원 + 위자료 5,000,000원 + 장례비 75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63,761,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3. 28.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배(재판장) 어재원 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