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단68140 판결【구상금】: 원고패

【판결요지】

야간에 전남 진도군 ○○면 소재 ○○고등학교 운동장을 진행하던 차량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위 학교의 설치·관리자인 피고에게 일몰 후 차량이나 취객이 학교 내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피고는 이용수칙을 정하여 게시하는 등으로 학교시설의 이용 및 제한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에게 야간에 취객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이를 제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전 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진)
【피 고】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정○○)
【변론종결】 2011.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최○○은 2007. 9. 19. 21:15경 전남 59가6984호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면 ○○리 소재 ○○고등학교에서 위 학교 정문을 통과한 후 운동장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박○○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박○○의 유족에게 합계 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최○○의 운전상의 과실과 함께 일몰 후에 차량이나 술에 취한 사람이 학교 내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 50%에 상당하는 21,000,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고등학교 내에서 일몰 후인 21:15경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일몰 후에 주민과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방치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한 『전라남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2007. 4. 30. 전라남도교육청규칙 제54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19:30 이후의 지역 주민의 운동장 이용 및 차량의 운동장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를 정문 주위에 게시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이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위 학교 운동장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로 하여금 학생들의 등교 전과 하교 후의 시간에 한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위 운동장을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최○○의 차량출입을 허용한 시간대에 발생한 사실(따라서 최○○이 무단으로 위 학교 운동장에 출입한 것은 아니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등학교의 관리자로서 학교시설의 이용 및 제한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에게 야간에 취객이 위 학교 운동장에 출입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제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