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2011. 3. 11. 선고 2010나22536 판결 【구상금】:  항소기각

【판시사항】

빙판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도로(지방도)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전 문】
【원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가소65628 판결 (원고패)
【변론종결】 2011. 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48,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첨부 판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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