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가합28○○○ 판결【보험금】

【전 문】
【원 고】 김○○ 외 1명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외 1명
【변론종결】 2010. 2.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김○○에게 금 24,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16,000,000원, 피고 ○○○○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김○○에게 금 90,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0.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망 김현옥(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05. 10. 4. 기장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한 후 2005. 10. 8. 사망한 자이고, 원고 김○○은 그 남편, 원고 김○○는 그 딸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1) 망인은 1999. 4. 13.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만기, 장해, 입원의 경우에는 망인, 망인의 사망시에는 망인의 상속인, 만기를 2026. 4. 13.까지, 주계약 중 평일재해사망의 경우에는 보험금 만 원을 지급하기로 4,000 하는 온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망인은 2005. 2. 28. 피고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상속인, 사망외의 보험금의 경우에는 망인, 만기를 2006. 2. 28.까지, 상해사망 또는 화재, 폭발 및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시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더블세이프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05. 10. 4.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막힌 하수구를 뚫고 일어서다가 바로 옆에 있는 벽에 머리를 부딪쳐 실신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의식이 돌아오자 주거지 근처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같은 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05. 10. 5.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05. 10. 8. 뇌내출혈로 인한 급성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라. 보험금 지급청구와 지급거절

원고들은 2005. 11. 24. 피고들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은 망인의 사망이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반사망보험금 8,087,200원만을 지급하였고, 피고 ○○○○는 망인이 자발성 뇌내출혈로 사망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가 제1, 6호증, 을나 제3, 5, 6, 7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내용

(1) 원고들

망인이 두부충격과 이로 인한 동맥류의 파열 및 이에 대한 의료기관 처치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재해 내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평일재해사망보험금 금 4,000만 원 중 그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피고 ○○○○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보험금 1억 5,000만 원 중 그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인 재해 내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들 주장의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고, 가사 원고들 주장의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일인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설령 원고들 주장의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한 2005. 10. 8.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법 제662조 소정의 2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원고들 주장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망인을 치료한 기장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이 외상이 아닌 지병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피고들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원고 김○○이 ○○병원 담당의사인 소외 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다시 ○○병원을 운영하는 소외 의료법인 ○○○○재단과 김○○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7가합18327호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2008. 9. 8. 회신된 진료감정촉탁결과에 따라 비로소 망인이 두부충격에 의한 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실질 내 출혈과 김○○ 등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의료법인 ○○○○재단과 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원고들과 의료법인 ○○○○재단 및 김○○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던바, 원고들로서는 위 진료감정결과가 법원에 현출된 때 또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때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 그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벽에 머리를 부딪혀 실신하여 119 구급차로 후송되었고 당시 원고 김○○도 그와 같은 경위를 알고 있었던 점, 원고 김○○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05. 11. 15. 김창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점, 원고들의 주장도 벽에 머리를 부딪혀 입은 외상과 의료상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들이 비록 의료상 과실 여부를 잘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외상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주경태 김국식